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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스크, 하반기 전망] '천수답'증시 자금과 신뢰개선 쉽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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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 25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의 직전 저점인 작년 12월 1949선이 붕괴돼 4년래 사상최저점을 찍으면서 중국 증시에 공포감이 만연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도 중국 증시가 약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현지 언론들은 25일 오후 마감전 중국 상하이종합 장중 지수가 전날보다 3.8%떨어진 1888.68포인트를 기록, 1900포인트 방어에 실패했다면서 하반기 증시 전망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 폭락의 요인으로 △미국의 양적완화 퇴출 임박 △유럽과 미국, 일본, 홍콩 증시 폭락 △금융시스템 자금 경색 △기업공개(IPO) 빠르면 7월말 재가동 전망 △ 거시경제 지표 하락을 꼽았다.

◇자금 경색 지속, 증시 약세 이어질 듯

그 중에서도 중국 전문가들은 현재 유례없는 자금난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은행이 역RP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자금 긴장 국면이 해소될 수도 있으나 통화정책이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따라서 증시도 약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반기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를 유지하다가 9월이나 10월 즈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하지만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정책 호재가 출현하지 않는 이상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분석이다.

양더룽(楊德龍) 중국남방(南方)펀드 수석투자전략가는 "증시가 폭락한 주 요인은 최근들어 은행간 자금이 경색된 데다 금리가 급등하면서 치솟는 금리가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공황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이 줄어들고 기업들의 상반기 결산 등의 요인으로 사상 초유의 유동성 긴장 국면이 발생했지만 중앙은행이 시장 구제에 나서지 않자 투자자들의 불안이 증대됐다는 것.

양더룽은 "유동성 긴장 국면이 채권과 통화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중국 A주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자금 긴장 상황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경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하반기에 증시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증시가 또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투자자들이 버블이 심각한 촹예반(創業板ㆍ차스닥, 벤처기업 상장시장) 투자를 피하고 급락한 우량주를 매입할 것을 조언했다.

스위스 UBS증권의 천리(陳李) 애널리스트도 "금융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직접적으로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난 3년 동안의 중국 증시를 보면 매년 6월 자금 긴장 국면이 출현했을 당시 상하이종합지수가 최저점을 기록했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하반기 증시 전망 부정적

이밖에 대다수 중국 증권사 애널들도 중국 하반기 증시에 대해 잇따라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증권사의 스웨이샹(時偉翔) 애널은 2013년 하반기 A주 증시가 19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사이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자금 경색 현상이 빈번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 유동성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신(安心)증권 청딩화(程定華) 애널은 "하반기 A주 시장의 투자기회가 상반기보다 적을 것"이라며 "하반기 시세로 미뤄볼 때 신주 발행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이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주가가 저평가 되어있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은행과 교통운수, 식음료, 자동차, 가전, 의약 등의 종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교통(交通)은행국제증권은 '칼은 뽑혔고 활은 당겨졌다'는 '검발노장(劍拔弩張)'이라는 말로 하반기 증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설명했다.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 유출된 핫머니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급등한 금리를 당국이 다시 진정시킨다고 해도 약세 증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시장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겠지만 실물 경제에 만연한 생산 과잉 문제와 지나친 레버리지 비율 탓에 금리를 낮춘다 해도 뚜렷한 경제 진작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은행국제증권 수석 애널리스크 훙하오(洪灝)는 상장사의 주가를 평가할 때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주 증시가 최대 20%가량 떨어질 여지가 있으며 상하이종합지수는 최저 1800포인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진공사(中金公司)도 하반기 증시에 대해 조심스런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중진공사는 하반기 증시가 '하락 후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며 상하이종합지수가 2060포인트에서 2330포인트선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중진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A주를 금융주와 비금융주, 신흥업종 등 3가지 종목으로 분류하고 경제 성장속도 둔화와 은행 자산 품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반기 금융주와 비금융주의 주가가 작년 같은기간보다 5%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업종은 주가는 1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중진공사는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 군수, 전자, 미디어, 스마트시티, 의약, 환경, 빅데이터 등 성장주가 상대적으로 유망할 것으로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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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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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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