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동 제약 입법환경 개선을" 한목소리
[뉴스핌=김선엽 기자] 경제5단체 수장들이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입법환경이 개선되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든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2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찬간담회를 갖은 경제5단체장들은 경제민주화와 노동관련 입법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고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기업인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김학선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투자활성화와 내수진작을 위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입법환경이 개선되면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기업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가선는 안된다. 노동관계 입법과 그 추진방안도 염려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도 "과도한 세무조사가 투자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덕수 무역협회장은 "유럽의 경기침체와 일본의 엔 약세 영향으로 무역규모가 최근 정체하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역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지만 노동환경까지 경제민주화란 이름으로 손대는 것은 중소기업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되야 한다"며 "최근에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정치권의 과도한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