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약관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카드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는 등 카드업계 수익성 제고를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최수현 원장은 25일, 8개 전업카드사 CEO 및 여신금융협회 회장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최근 美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시사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 등 대내외 리스크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애로ㆍ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카드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최수현 원장은 카드사의 신속한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약관심사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심사기간을 단축키로 했다.
소비자 권익침해 소지가 낮은 약관에 대해서는 2영업일 이내 처리하는 '약관심사 Fast-Track(간편심사) 제도'를 확대･시행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쟁점이 있는 약관에 대해서는 '약관합동심사제도(Group Review)'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신용카드결제 증가세 둔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수익성 제고 및 금융혁신에 도움이 되는 규제완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검사대상 회사수 및 검사 투입인원을 감축하는 등 카드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전법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제도 변경 과정에서 카드사와 회원간 갈등관리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최수현 원장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 개선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협회가 중심이 돼 올바른 신용카드의 사용 및 신용카드의 거래구조 등에 대해 소비자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 감축 및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노력도 촉구했다.
또 '제2금융권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며, 개인별 금리비교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출금리체계 합리화도 당부했다.
최 원장은 "카드산업이 지급결제수단의 혁신을 가져 온 창조적 금융산업으로서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카드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