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한중정상회담서 北 대화의 장 유도 노력"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11:41

최종수정 : 2013년06월25일 07:13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보조금 부정수급은 범죄행위"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ㆍ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ㆍ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방중 기간에는, 또 그 기간 중에도 국내외적으로 챙겨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수석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6월 임시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 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원천 차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주 발표된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구 및 정부3.0 비전 등과 관련해선 "비록 과거의 대통령직속위원회들보다 몸집은 줄었지만 내실을 강화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어려움을 청취해 국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 수석들께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3.0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검색과 파일 호환, 표준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다음달 발표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 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