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 "한국과 중국 모두 올해 새 정부가 출범했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ㆍ중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방중에서 양국 공조를 더욱 내실화하고, 북한의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ㆍ중 간의 협력과 공조를 다져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오는 27일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아울러 "방중 기간에는, 또 그 기간 중에도 국내외적으로 챙겨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수석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6월 임시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 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해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 중 하나가 정부 지원금의 부정수급 문제"라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단순히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범죄행위"라며 원천 차단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주에도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6곳이 건강보험급여 38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실업급여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농업 관련 보조금, 북한 이탈주민 관련 지원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발되지 않고 새어나간 예산은 훨씬 많을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의지로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개혁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 오랫동안 누적돼 온 잘못된 관행들을 국민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주 발표된 국민대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기구 및 정부3.0 비전 등과 관련해선 "비록 과거의 대통령직속위원회들보다 몸집은 줄었지만 내실을 강화하고, 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어려움을 청취해 국민들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각 수석들께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3.0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정보 검색과 파일 호환, 표준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무엇보다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중요한 만큼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를 함께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다음달 발표할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지금 국민들의 큰 관심사인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 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