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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고용없는 성장보다 성장없는 고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고용률 70% 정책을 보면 2014년부터 4년간 4% 경제성장을 해서 25만명, 창조경제 관련해 11만명, 일자리 나누기로 11만명 이렇게 해서 47만개 창출한다고 하는데 결국 '성장없는 고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률 4%를 전제로 하며 일자리를 46만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성장률을 나눠먹는 셈이고 부가가치는 안 늘면서 전체 일자리가 늘어나면 결국 갈라먹기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돼 있는데 고용이 없으면서도 성장하면 1인당 GDP는 늘어난다"며 "성장없는 고용이 문제"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기재부에 성장없는 고용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