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김용판 불구속 기소에 여야 '서로 불만'

기사입력 : 2013년06월14일 17:48

최종수정 : 2013년06월14일 17:48

- 여 "선거법 적용 재검토 해야" vs 야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4일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자 서로 '다른 불만'을 토로했다.

여당은 선거법을 적용한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것이 옳은지 면밀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 [사진=뉴시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직원의 댓글 중 검찰이 선거개입이라고 적용한 것은 67건으로 전체 댓글 1760건의 3.8%에 불과하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은 단 3건밖에 없다고 한다"며 "이 댓글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 것인지는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 있어 위법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그는 "과연 댓글의 3.8%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댓글인지도 의문"이라며 "국정원 사건은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유무,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 교사에 의한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공작 여부 등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 관계자들의 검찰 출석 불응 등 비협조로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민주당 관계자들과 관련된 부분이 누락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정치공세를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민생 문제를 제쳐놓고 법무부 장관 사퇴 결의를 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압박해왔고 면책특권을 악용하며 대정부질문 기간 4일을 수사개입 의도로만 일관해 왔다"며 "그동안의 정치공세와 민생 외면 행보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국회 본연의 활동으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한 것을 겨냥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결과로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 및 정치개입을 심판하지 못한 것은 둘째 치고 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정치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며 "민주당의 공명선거활동을 감금행위로 규정했고,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시도에 대해서 불기소한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 [사진=뉴시스]>

그는 "앞으로 국민은 불법에 눈감을 것이며, 수사기관의 수사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법질서가 조롱당한 느낌이며, 유권무죄의 현실을 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면죄부 수사, 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기서 국회를 통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대선개입진상조사특위-야당 법사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수사가 일단 종료됐으므로 여야가 3월 17일 합의한 바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검찰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방해한 황 법무부 장관과 곽 수석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안을 17일 법사위 업무보고 후에 최종결정할 것"이라며 "국정원 이종명 3차장, 민모 전 심리전 단장, 김모 심리전단 요원 등 3인, 외부조력자 이모 등에 대해 재정 신청을 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검찰의 추가수사는 물론 법원의 재판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관련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질 것"이라며 "국정원 요원을 비호해 온 박근혜 대통령은 입장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원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경찰공무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서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 게재 및 관련 게시글 찬반 표시 등을 지시·보고받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서버와 문건 등 각종 압수물과 국정원 직원의 통화·이메일 내역,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등 15개 인터넷사이트,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선거 개입 활동을 종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토록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다.

검찰은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과 권은희 전 수사과장, 수서경찰서 및 서울경찰청 수사팀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김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과 관련 진술 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김 전 청장이 수사팀에 부적절한 압력을 넣어 수사 결과를 왜곡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이와 함께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등 심리전단 직원 3명과 외부조력자로 알려진 민간인 이모씨에 대해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전원 기소유예했다.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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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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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