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남북당국회담 '1차' 무산됐으면 '2차' 준비하자

기사입력 : 2013년06월12일 11:17

최종수정 : 2013년06월12일 11:18

수석대표 '급' 문제로 회담 무산…남북 모두 대화 의지

[뉴스핌=정탁윤 기자]  6년만에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당국회담이 남북 수석대표의 '급' 문제로 개최 직전에 무산되자 향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회담의제와 상관없는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로 회담을 무산시킨 것을 보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분석도 있지만 남북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회담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섞인 전망이 많다.

먼저 북한이 지난 11일 우리측 수석대표 '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는데, '보류'라는 유보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향후 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 역시 '지금이라도 남북당국회담에 나오길 바란다'는 공식입장 표명을 통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여서 당분간 남북 간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인부들이 회담장을 철수 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양건 부장 고집한 것이 결정적 이유?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결정적 이유는 남북 수석대표의 '급' 문제였다. 지난 11일 대표단 명단 교환에서 우리 측은 김남식 통일부차관을 수석대표로, 북측은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우리의 통일부장관에 맞는 인사를 수석대표로 내보내라고 요구했으나, 북측이 내세운 강 서기국 국장이 우리 측의 요구에 맞는 인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우리 정부는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을 염두에 두고 류길재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내세우려 했으나, 북한은 통일전선부장이 우리 통일부 장관보다는 위상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김양건 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지 않을 것을 시사하자 우리 정부도 장관이 아닌 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명단을 교환했다. 그러자 북한은 우리 측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교체한 것은 남북당국회담에 대한 우롱이고 실무접촉 합의에 대한 왜곡으로써 엄중한 도발로 간주한다며 대표단 파견을 보류한다고 통보, 결국 회담이 무산됐다.

애초 우리 정부가 김양건 부장을 '고집'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김양건 부장을 나오라고 강요한 게 문제"라며 "그는 장관급이 아니고 부총리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부장의 회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라리 격상시켜서 총리급 회담으로 승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새롭게 출범한 박근혜정부와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정하는 상황에서 남측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전략을 쓴 것이 이번 회담 무산 배경이란 시각도 있다.

남북 모두 대화 의지…2차 회담 준비해야

남북 모두 대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남북회담이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양쪽 대표로 누가 나오든 정상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격을 따져서 본질이 호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남북 공히 미국과 중국 등의 정세를 보아서도 곧 조정해서 회담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낙관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판이 깨진 것은 아쉽다"면서 "그러나 6년 동안 장관급 회담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간극이 한번에 매워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이 됐어도 본회담에서 또 다시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1차 회담은 실무회담을 통해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제는 2차 회담을 준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