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사진=뉴시스]>

그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고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묵살해왔을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가 아니라며 사실상 재검토를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이는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 황 장관은 어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경민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미 황 장관은 보름이 넘도록 검찰과 대치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본인만 아니라고 할 뿐 이미 수사를 지휘한 것이 확인됐으니 해임건의안을 내야 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법률적 신병처리는 비슷한 기준을 갖고 결정·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자신이 제기했던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원 정치 개입 수사 검사들에 대한 압력 의혹을 곽 수석이 전면 부인하고 나선것에 대해서는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곽 수석의 휴대전화 기록을 공개하시라"며 "예상답변에서 벗어나지 않아 놀랍거나 새롭지 않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