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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6.10~6.14)

기사입력 : 2013년06월09일 21: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6월 셋째 주 (6.10~6.14)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6월 10일(월)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기업간 협력을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오전 6시)
한국거래소, 12월결산법인 2013사업연도 1분기실적과 주가등락분석<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직장어린이집 확대방안 (오전 10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자동차보험 정책토론회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서울사무소 이전식 (오전 11시, 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제14회 철의 날 기념식 (오전 11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Amcham오찬간담회 (오전 11시40분, 하얏트호텔)
KDI 경제동향(2013. 6) (정오)
한국은행, 신진작가 공모 실시 (정오)
금감원, 사우나 불가마에서 수면 중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정오)
금감원, 금감원과 검찰 공조해 기업사냥꾼 및 증권방송진행자의 증권범죄 일망타진 (오후 2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간부회의 (오후 4시, 대회의실)
산업부 윤상직 장관, 철의날 기념행사 (오후 5시, 포스코센터)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GGGI summit 만찬 (오후 7시, 인천쉐라톤호텔)
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 '글로벌 녹색성장 서밋(GGGS)' 만찬주재 및 GGGI 이사회 의장 면담 (오후 7시30분)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우디아라비아 기술직업교육훈련청 전략기획 및 성과관리 연수과정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계획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투교협·하계 교원 증권경제 직무교육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파생상품 특강 개최 (배포시)

◆ 6월 11일(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기관과 함께 수출현장으로! (오전 6시)
금감원, 상속인에게 보험금 찾아주기 지속 추진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연구기관장 조찬간담회 (오전 7시, 프레스클럽)
기재부 추경호 1차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오전 7시30분, 복지부)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청와대)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무역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지역순회 로드쇼 (오전 10시, 인천·평택)
기획재정부, 6월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창조금융 실천방안 대토론회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제에너지정책과정 강연 (오전 10시30분, 서울대)
금감원 최수현 원장, 농업인 금융상담 및 사회공헌 대행사 (오전 10시30분, 제천디지털전자고교)
금감원, 금융사랑방버스 1주년 기념 농업인 행복채움을 위한 사회공헌 대행사 실시 (오전 10시30분)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공포 시행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EMS 활용 절전 우수현장 방문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창조경제 실현 위한 산업부-미래부 협력의 장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동향·대응방안 (오전 11시)
IBK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한국은행, 2013년 4월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정오)
금감원, 상호금융조합 연체이자 산정방식 개선으로 대출거래자 부담완화 (정오)
금감원,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어려운 금융용어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금융용어'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정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한국증권금융 결제 원활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MOU 체결(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하계수급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 (오후 2시30분)       
산업부 윤상직 장관, 절전우수사례 현장방문 (오후 3시, 판교 SK케미칼)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원전비리 재발방지 관계부처 차관회의 (오후 3시30분)                      
통계청, 2013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교원 증권경제 연수과정 개설(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 지표(배포시)
 
◆ 6월 12일(수)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기업 투자상담회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 수출입은행)
통계청, 2013년 5월 고용동향 (오전 8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획재정위 대정부질문 (오전 10시, 국회)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윤상직 장관,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오전 10시, 국회)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지방투자 공동 설명회 (오전 10시30분, 메리어트호텔)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용역, 불공정계약 없어진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2013년 5월 자동차 산업 동향 (오전 11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 (오전 11시30분, 메리어트호텔)
기획재정부, '제1차 한-미얀마 경제공동위' 개최 (정오)
한국은행, 2013년 4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3년 5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금감원, 국내은행 가계 집단대출 취급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1사1촌 농촌일손돕기 실시 (정오)
한국거래소, 준법감시인제도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 및 준법감시협의회 창립기념 행사 개최 (정오)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제전력시장 컨퍼런스 (오후 1시30분,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국회 중소조선 지원정책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산업부 한진현 2차관, 한-EU 경제협력회의 (오후 2시,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산업부 김재홍 1차관, 국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리기포럼 주최 토론회 축사 (오후 2시30분, 의원회관)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배포시)
기획재정부,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위, 제9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한국거래소, 2013년 MSCI 시장재분류 심사결과 발표 (배포시)

◆ 6월 13일(목)

산업통상자원부, 한-EU FTA 활용전략 세미나 (오전 6시)   
금감원, 2012 회계연도 선물회사 경영실적-잠정 (오전 6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오전 7시30분, 콘래드호텔)
금감원, 외국계 금융회사 CEO 조찬간담회 개최 (오전 7시 3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8시, 수출입은행)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3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오전 9시30분)
산업통상자원부, 대중소 상생혁신 시동 건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협의체 발족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 인력양성으로 고용창출 높인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올 여름 한사람 100W 줄이기 함께 해요!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새정부의 新통상 로드맵 발표 (오전 11시)   
KDI 정책포럼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협의 연계' (정오)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오)
금감원, 대부업자의 불법금융광고 적발 및 조치 (정오)
금감원, 금융회사가 연체대출 회수를 위해 제기한 지급명령(본안소송) 신청을 취하했다면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정오)
한국거래소, 코스닥 프리미어 컨퍼런스 개최 (정오)
산업부 윤상직 장관, 한국창업경영인대상 시상식 (오후 2시, 플라자호텔)
산업부 윤상직 장관, 국민절전캠페인 출범식 (오후 2시30분, 용산역)
금감원 최수현 원장, 제2기 軍 재정장교 금융교육 강사양성 연수 수료식 (오후 3시)
금감원, 각군 재정장교 대상 금융교육강사양성 연수 확대 실시 (오후 3시)
기획재정부, 제13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제2차 한-EU 서비스무역·설립·전자상거래 위원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 6월 14일(금)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협의회 (오전 7시, 한은 15층 소회의실)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산업부 윤상직 장관, 산업위 전체회의 (오전 10시, 국회)
한은 김중수 총재·박원식 부총재, 창립 63주년 기념식 (오전 10시, 별관 8층 강당)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오전 10시)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 창립 제63주년 기념사 (오전 10시)
한국은행, 2012년중 지역별·국가별 경상수지(잠정) (정오)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한은 김중수 총재·박원식 부총재, 창립기념 호프데이 (오후 5시30분, 본관 1층 식당)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금융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24> (배포시)
금융위, 특별사료구매자금에 대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시행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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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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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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