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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朴 창조경제, 창조적 방안 찾기 힘든 짜깁기"

기사입력 : 2013년06월05일 18:02

최종수정 : 2013년06월05일 18:02

- "창조경제 실현 의지는 높게 사…갑을문화 시정 우선"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5일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계획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창조적 방안을 찾기 힘든 짜깁기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모방과 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 전략은 한계에 봉착했고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오늘 발표된 다채로운 계획과 방안들이 정작 그동안 각 부처별로 흩어져있던 R&D(연구개발) 전략과 창업지원 전략을 집대성한 것들이라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창조라는 이름에 걸맞은 혁신적인 사고 전환이나 창조적 방안을 찾을 수 없는 짜깁기 계획이 창조경제의 모태가 될 수 있을는지 물음표를 갖게 한다"며 "고용률 70%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것 역시 과도한 목표치라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고 목표를 달성하기 무리수를 둔다거나 본말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갑을문화가 시정되지 않는 한 창조경제가 안착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한 기업문화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대변인은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는 높게 사고 우리 경제가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야당으로서 응원과 지적을 아끼지 않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실현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창조경제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40여조원을 투입, 일자리 65만개 창출 등을 담은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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