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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특허승소] 이건희 '메기론' 통했나.."싸우면서 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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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예비판정 결과 뒤집고 삼성 손들어줘

[뉴스핌=김양섭 기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은 예상했던 시나리오중 가장 파격적인 결과다. ITC가 예비판정 결과를 뒤집은 것도 상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무소불위의 특허 공격으로 관련업계를 벌벌 떨게 했던 애플에게 굴욕적인 결과를 안겨준 셈이 됐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공격을 받으면서 강해졌다. 이건희 회장의 강조해왔던 '메기론'이 또 한번 입증된 것이다.

미국 ITC는 4일(현지시간) 애플의 제품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기술은 삼성전자의 통신관련 기술 표준(348특허)이다. 이 특허는 3G 무선 통신 관련 특허로 제어정보 신호전송의 오류를 감소하기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기술이다. 

애플이 디자인 등으로 특허 공격을 해오자 삼성전자가 사실상 맞대응 성격으로 통신 관련 기술 특허  공격을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애플에게 수입금지가 내려질 수 도 있는 판결이다. 수입금지 조치가 나오더라도 구형제품들에 한정돼 사실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애플이 특허소송에서 졌다"는 선언적인 의미는 파장이 막대하다. 애플의 강력한 무기중에 하나인 '특허 소송'에 제동이 걸리는 사건이기도 하다. 이같은 파장때문에 ITC도 상당히 신중했다. ITC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뒤 무려 5번이나 최종 판결 일정을 보류해왔다.

이번 판정은 삼성이 수년간 애플과 소송을 벌이면서 특허 관리를 강화해온 데 따른 결실로 여겨진다. 삼성은 애플의 공격으로 강해졌다. 이건희 회장이 강조해온  '메기론'이 또 한번 입증된 결과로 해석된다. 메기론은 포식자인 메기를 미꾸라지 무리 속에 함께 넣어두면 미꾸라지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더욱 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이다.  외부의 유능한 인재들을 투입하면서 경쟁을 유발시켜 조직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메기론'의 핵심이다. 대외적으로는 애플과 같은 경쟁사가 '메기' 역할을 한다.

수년간 애플과 특허 싸움을 하면서 삼성은 특허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왔다. 삼성은 지난 3월 2천500만달러(한화 약 227억원)을 투자해 미국 워싱턴 DC에 특허인수 전문기업 ‘인텔렉츄어 키스톤 테크놀로지(IKT)’를 설립했다. 변리사 채용도 대폭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변리사 채용에 나선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4차례에 걸쳐 변리사를 채용했다. 지난 2005년 250명 수준이던 특허 관련 인력은 지난해 말에는 5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해 전세계에서 출원한 특허는 1만8139건에 달한다. 특히 미국시장에서는 5,081건의 특허를 등록, 지난 2006년부터 7년 연속으로 IBM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 2007년 2,725건이던 미국 특허는  2008년 3,515건, 2009년 3,611건, 2010년 4,551건, 2011년 4,894건, 그리고 지난 해 5,081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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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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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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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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