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불공평한 재판'이라고 주장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 법무부와 애플이 결국 전자책 가격담합 혐의에 시비를 가리기 위한 '특이한' 민사재판을 3일(미국 현지시각) 개시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담합을 주도한 '수괴'로 보며 비난했지만, 애플측 변호인은 이번 소송이 시작부터 증거 없이 혐의로 시작되지만 이미 법원 판사는 법무부 편이 아니냐며 '기이한 반독점 소송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재판을 담당하는 데니스 코트 판사는 피고와 원고 양측이 합의해서 진행하는 소송인 만큼 자신은 양측이 제대로 증거를 제출하면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 판사는 "내가 애플 혹은 다른 쪽을 더 좋아하느냐를 가리는 장소가 아니다. 법률대로 최선을 다해 심판할 것"이라며 애플 변호인의 의견을 즉시 잘라냈다.
앞서 지난해 4월 미 법무부는 애플과 대형 출판사 5곳을 상대로 전자책 가격담합 모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출판사들은 도매할인을 금지하고 소비자들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비용 총 1억 640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하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대형 출판사 5곳과 합의를 맺고 출판사들이 이를 이용해 아마존을 상대로 전자책 가격정책을 재협상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지난 2007년 말부터 전자책 가격을 9.99달러로 책정했고, 당시 아마존은 날로 높아진 킨들 인기에 전자책 시장 선두주자로 단숨에 올라섰다. 2009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90% 가까이로 확대됐다.
아마존이 가격을 제한하자 마진이 줄어든 출판사들은 애플과 맺은 합의를 빌미로 아마존에 가격정책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신간 출간 역시 보류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가했던 것.
법무부 변호사 로렌스 부터만은 “출판사들이 전자책 가격을 인상하고 애플 역시 이를 위해 출판사들과 담합했다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주 간 진행될 이번 반독점 소송에 출판사 임원들 역시 증언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법무부의 주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그는 “애플이 출판사들의 가격 인상 노력을 부추기고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면서, 양측의 합의로 출판사는 전자책 가격을 정하고 애플은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챙기기로 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수 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애플은 2009년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전자책 판매 대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출판사들이 전자책과 대리점에 대한 가격 또는 가격 범위를 정했으며 대리점은 각 전자책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또 전자책 도매가격 인상은 출판사들이 논의한 것이며, 당시 애플은 자체적인 아이북스라는 전자책 서점을 설립하기 위해 출판사들과의 논의에 끼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애플은 가격경쟁을 없애거나 전자책 업계 전체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계획 모의에 끼어들거나 이를 조장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