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진 "안이하고 무능한 대응…충격적 결과"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일명 '꽃제비' 출신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북송된 것을 겨냥해 관계 당국의 문책을 주문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31일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현지 공관과 외교라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탈북 행을 원한다는 의사가 분명했고 탈북고아들이 도움 요청을 했음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 안이하고 무능하게 대응해서 결국 이런 파국을 맞았다는 점에서 상당히 충격이 크다"며 "이들이 북송됐을 때 겪게될 고초, 신변의 위험 등을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정부로써는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라오스와의 외교관계에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면에서 너무 뒤졌던 것 같다"며 "중요사안임에도 워낙 탈북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북한은 북송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는 노력도 안 하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회에서도, 외교부에서도 책임 추궁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정부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등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상당히 부르짖던 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무능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전략과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외교 당국은 탈북자 강제 북송 과정에서 우리 측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관계자의 잘못이 드러난다면 이는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변인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 체계임을 비춰볼 때 라오스 당국이 이들을 강제 추방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욱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생각한다면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정부는 탈북자가 강제 북송되는 사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탈북자 보호에 대한 주변국의 이해를 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탈북자 보호에 보다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