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여전…신규 순환출자 금지해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우리나라 재벌기업 총수일가의 지분이 4.4%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와 현대중공업, 삼성, 동양, 현대 등은 1%대의 낮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4.1 지정, 이하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및 순환출자현황을 분석해 30일 공개했다.
우선 전체 대기업집단(62개)의 내부지분율은 31.65%로서 전년(31.36%)보다 0.29%p(포인트) 증가했으며, 총수있는 기업집단(43개)의 내부지분율(54.79%)은 전년(56.11%)보다 1.32%p 감소했다.
총수일가(친족포함) 지분율은 4.36%로 전년(4.17%)보다 0.19%p 증가한 반면, 계열회사지분율은 48.15%로 전년(49.55%)보다 1.40%p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69%), 현대중공업(1.17%), 삼성(1.27%) 순이며,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34.84%), 부영(34.81%), 아모레퍼시픽(23.81%) 순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은 모든 그룹에서 하락했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상위 10대 집단이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보다는 개선됐으나, 상위집단일수록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출자를 이용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총수 있는 집단(43개) 중 27개 기업집단에서 134개 금융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개 집단 55개 금융보험사가 141개 계열회사(금융 93개, 비금융 48개)에 출자하고 있다.
계열회사 출자금은 4조9423억원(비금융계열회사 출자금은 9240억원)으로 전년(4조8206억원)보다 1217억원(2.5%) 증가했다. 출자한 계열회사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평균지분율은 26.57%(금융 40.29%, 비금융 10.71%)로 전년(23.82%)보다 2.75%p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가 여전하고, 최근에도 순환출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집단 소유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의무 등으로 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