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전국 상공인들이 최근의 기업규제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을 비롯한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들은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과도한 노동·환경 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이어 ▲과도한 노동·환경규제 입법 자제 ▲규제개혁 추진 ▲엔저현상 대응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구하는 공동발표문을 채택했다.

손경식 회장은 대표로 낭독한 공동발표문을 통해 “공휴일 법률화와 대체휴일제 도입,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인들은 통상임금 문제로 인한 소송사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대한상의가 전국상의 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정책으로 노동규제 강화(38.2%)가 꼽혔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활동이 크게 위축될 응답은 76.5%에 달했다.

손 회장은 또 “환경사고에 대한 처벌만을 강화하는 규제는 지양돼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와 작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회의를 마쳤다.

손 회장은 “상공회의소 내에 ‘산업혁신 3.0 중앙추진본부’를 설치해 대기업 협력업체의 품질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기업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임내현·이용섭·박혜자 의원 등이 참석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상공인들과 의견을 나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