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공기업·공공기관, 부채 등 모두 정보공개하라"

기사입력 : 2013년05월14일 15:45

최종수정 : 2013년05월14일 15:45

- 국무회의 주재…"지자체도 정보공개로 경쟁력 확보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 대해 부채를 걱정하는 소리가 상당히 높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모든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등을 전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며, 이것이 곧 정부 3.0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함으로써 공기업들의 현재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면 공기업은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국민도 국가의 재정이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어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해결책이 나오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같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살리기의 관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애를 쓰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를 생각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이 애로라 느끼는 복잡한 조례들을 전부 공개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 "'이 지역에서는 기업투자활동을 위해서 좋은 편의를 제공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기업들에게 이처럼 불편하게 하고 있는 점을 어떻게 해야겠구나' 하고 느끼게 돼 정말 좋은 의미에서의 선의의 경쟁이 일어남으로써 지역에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주민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떻게 힘을 쓰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부채 문제도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채, 재정건전성, 기업투자활성화 등 문제들이 정부 3.0이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일자리창출, 기회 사다리 만들고 맞춤형으로 접근해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고용을 늘리기 위해 획기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외국 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투자해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라며 "사회적 약자들과 직업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들도 아주 몸이 불편한 경우를 빼고는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일을 해서 보람을 얻고 세금 내는 국민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그런 기회를 주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훈련의 기회도 주고, 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 지원도 해주고, 기업에 연결도 해 주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도 해 주는 복지 중에서도 고용복지라는 것을 핵심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수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서서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도록 자꾸 참여를 시켜서 도와주는 것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또 하나는 맞춤형이 되어야 하는데 여성, 노년층, 장년층,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일자리를 얻으려 할 때 모두 사정들이 다르다"며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하는가 등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계층별, 세대별로 애로사항을 들어서 풀어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비리 적발 등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 개선과 관련, 박 대통령은 "최근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학대와 어린이집 비리 적발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계속 발생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비리 수사에 협조한 보조 교사들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리는 행태까지 있다고 하니, 이렇게 돼서야 어떻게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보육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행태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조리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에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에서 엄중하게 처리해서 다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기를 바라고, 개별 부처로 부족하다면 총리실, 감사원 등이 합동 점검을 해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를 비롯해서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잘 살펴서 치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민 삶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일에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