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재정운용시 이스라엘 점적 관개법 참고하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사태에 대해 "이번에 공직자의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마치고 첫 회의를 주재하며 "방미 기간 중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국정현안을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시했다.
방미성과에 대해선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 미국 측과 공감을 이룰 수 있었다"며 "경제면에서도 우리 경제인들과 함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고, 3억8000만 불의 투자를 유치했고, 더 많은 투자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의 창조경제 리더들과 만나서 향후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인재를 발굴하고 양재하기로 하였는데, 국내 기업들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 투자하기로 하였다"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인재 발굴을 통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세계무대에 도전하고 있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소개하는 문화외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의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며 "동포간담회와 기업인들과의 모임에서 나온 건의사항도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복지 예산의 국민 체감 효과를 높이는 대책을 여기에서 마련해야겠다"며 "과거 산업화 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앞으로 5년마다 사회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유사 중복을 조정하고, 전달체계 개선 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에 복지의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의 누수현상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부정수급 문제는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보장위원회가 복지제도 전반에 걸쳐서 부정수급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해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낮추기, 사회 도출 합의에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이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만큼 복잡한 이해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약가계부 대국민보고'와 관련, "이번 주에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련 사안들을 논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우리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공약가계부가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약가계부는 실현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부처는 실제로 이행이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세계식량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과학자의 점적 관개법을 사례로 든 박 대통령은 "이것이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이런 창의적 방안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물이 없는 사막에서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만큼의 물을 꼭 필요한 곳에만 공급하는 것이 바로 점적 관개법인데, 재정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통일부는 개성공단 완제품 등 반출문제 北과 회담 제의하라"
끝으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은 앞으로 단순한 공단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 계약은 반드시 지킨다는 안전장치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라든가 또 원·부자재들 이런 것 하루빨리 반출이 되어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