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기의 남양유업-하] 유통업계, 상생의 유통구조 긴요

기사입력 : 2013년05월10일 14:03

최종수정 : 2013년05월10일 14:03

-경영진 인식 재고와 시스템 도입이 '먼저'

[뉴스핌=이연춘 기자] 남양유업의 대국민사과에도 '남양유업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남양유업은 김웅 대표 및 임원진들이 나서 대국민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상생 방안을 내놓으며 사태진정에 나섰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대리점주협의회는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반발했다. 특히 문제가 불거진 뒤 홈페이지 사과문 게재와 해당 직원 사직서 수리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 '갑을' 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이창섭 협의회 대표는 "남양유업은 형식적 사과에 그치지 말고 구시대적인 밀어내기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대리점주들은 여전히 밀어내기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지난 1월 말까지 대리점을 운영한 이 대표는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상품을 본사가 강제로 넘기고 유통기한이 임박해 폐기해야 하는 제품까지 보낸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측은 피해대리점주들이 요구한 사안을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겠다고 입장이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불매운동 확대를 공언하고 있어 사태의 여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마저 이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甲)'의 횡포를 막고자 칼을 빼들었다.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

새누리당은 전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는 다음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 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모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판매를 떠넘긴 것과 같은 '밀어내기'가 유업, 주류업, 식자재 유통업 등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포괄적인 금지조항을 담아 공정거래법 23조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밀어내기', '떡값 요구', '일방적 계약해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종걸 의원은 "기존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어서 본점과의 관계 속에서 대리점을 보호하기에 불충분하고 가맹사업법이나 유통사업법은 특정 업계를 다루기 때문에 법개정보다 법 제정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경영진 인식 재고와 시스템 도입이 '먼저'

'갑'의 횡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유통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에게 위해 또는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행태가 근절돼야 마땅하는 얘기다.

유통업계로부터 시작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는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이른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성장이 정체된 시장상황에서 무리한 매출 확대는 영업 압박을 가하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이 대리점에 전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사회적 책임투자 컨설팅회사인 서스틴베스트 측은 "국내 식음료 시장은 이미 공급 포화 상태로 성숙기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에 이어 현정부에서도 식음료 업체에 대한 정부의 물가안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채 초 식음료업체들의 가격인상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업계 임원들을 모아 가격인상 자체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서스틴베스트 관계자는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약해지면서 제품차별화, 브랜드인지도 제고, 원가 절감 등의 방식으로 영업마진을 확대하려는 노력 대신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협역업체를 쥐어짜고 있다"며 "중소유통업자에게 재고를 밀어내거나 중간 유통공급가를 올리는 업계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양유업 사건은 그동안 당연시 되어왔던 식품업계의 부당한 거래 관행과 시스템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며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진의 인식 재고와 개선을 위한 윤리 교육 및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