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대선 기간 동안 새누리당에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민주화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 이슈를 돌파구로 삼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고 자임하는 동시에 새누리당 탓에 지난 4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겨냥하는 등 이슈 선점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망원시장은 홈플러스 합정점의 입점과 특정품목 판매제한 등을 놓고 공방을 펼치는 곳으로 대기업에 맞서는 골목상권의 상징으로 평가받는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을에 가하는 경제적 폭력과 인격 모독이 곳곳에 널려 있다"며 "이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불평등 해소의 차원을 넘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지킨다는 인권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내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우리 사회의 갑을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사회통합의 대단히 중요한 몫"이라며 "6월 국회는 '을'을 살리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가맹사업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무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은 국회 상임위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의 몽니에 의해 법사위에서 안건조차 상정하지 못하고 회기를 종료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경제적 약자 보호와 경제민주화 공약 실현의 구호를 외치며 전국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 공약했다"며 "그러나 임기를 시작한 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벌·대기업들의 못살겠다는 엄살과 은근한 협박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거나 내용이 후퇴하고 있다"며 "이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민생정치를 이어가고, 현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의 대리점·특약점 등에 대해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