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관료 출신 대거 포진
[뉴스핌=서영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기분야 출연연 25개 기관 감사들이 이른바 '낙하산 감사'로 구성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출연연은 최근 정부에 공공기관지정 해지를 요청하면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키로 했지만, 감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객관성에 의문을 낳게 만들고 있다.
지난 7일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25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은 공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출연연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출연연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정부에 공공기관지정 해지를 요구했다. 대신, 내부감사 강화를 통한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책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출연연이 이처럼 공공기관지정 해지를 요청하면서 내부감사를 강화키로 했지만, 각 기관들이 선임한 감사는 '낙하산 감사'들로 채워진 게 현실이다.
최근 인건비를 직원 성과급으로 주면서 감사원에 적발돼 논란을 일으켰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관료 출신을 감사로 두고 있다. 현재 KIST의 감사는 김원민 씨로 환경부·해양수산부·국토해양부 등을 두루 거쳤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대기 감사 또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장·기초과학지원과장·나노소자특화펩센터 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정치권 출신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공호식 감사가 있다. 공 감사는 국회 정책연구위원·한나라당 정책위 수석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후 18대 비례 대표 국회의원 후보로도 나섰다.
이와 함께 한국식품연구원 최용성 감사는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포항시의회 의원 등을 거쳤다.
낙하신 감사들이 이 같이 출연연 곳곳에 포진하면서 최근 불거진 출연연들의 방만한 경영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을 산하로 둔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출연연의 공공기관지정 해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이날 이번 안과 관련해 "연구원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해서 좋다. 출연연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주는 것이 맞다"며 "연구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잡아갈 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직원 수십명을 늘려 보고해 60억원 가까운 인건비를 직원 성과급으로 준 KIST를 포함해 10곳 이상의 출연연을 적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