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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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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5월 둘째주 (5.6~5.10)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5월 6일(월)

한국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IOMA 총회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획재정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찾습니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오전 11시)
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 분석 :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BOK이슈노트 2013-5)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이동식 감리분석시스템' 특허 취득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예결위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오후 3시, 서울청사)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후 3시)
통계청, 제1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신청접수 (배포시)
기획재정부, 신흥 개도국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금융 세미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 공고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배포시)
한국거래소, 2013 IOMA/CCP12 부산총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동향 (배포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미국 출장 (5~10일)

◆ 5월 7일(화)

금감원, 2013.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직후, 서울청사)
동양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2013년 5월 KDI 경제동향 (정오)
금감원, 고의적인 분식회계,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정오)
금융위,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오후 3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강연 (오후 6시, 플라자호텔)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지역시책설명회 (부산)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지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부동산투자실무'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FRM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8일(수)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터치스크린산업 대·중소기업이 함께 뛴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약품 위탁생산시설 민간위탁 결과 3년만에 매출 증가 (오전 11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국방대학교-금감원 금융교육 및금융상담 업무협약 체결식 (오전 11시2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벤처기업간담회 (정오, 벤처기업협회)
한국은행, 2013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금융위, 우체국 보험 및 주요공제 규제개선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오후 2시50분)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동반성장 현장방문 (오후 3시, 안산)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배포시)
금융위, 제7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감원, 금융감독원-국방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3.4월 국내펀드시장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신탁업무'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9일(목)

한국은행, 2013년 4월 수출입 물가지수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 중소기업중앙회)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목적지향형 에너지기술개발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14개 제품 리콜 명령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정부·전문가 모여 U턴기업지원법 제정방향 논의 (오전 11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해양 금융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금감원-해양경찰청 MOU 체결식 (오전 11시30분) 
통계청, 201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정오)
금융위,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삼성 글로벌 컨퍼런스 (정오)
금감원, '1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및 향후 지도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5주년 성과 분석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IIF ASIA CEO Summit (오후 1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대전지역 중소기업방문 및 간담회 (오후 2시, 대덕테크노벨리)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가위기평가회의 (오후 2시, 청와대)
기재부 이석준 2차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1단계사업완료보고회 (오후 3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완료 보고회 개최 (오후 3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전정희의원 주최 U턴기업지원법 공청회 환영사 (오후 3시, 국회)
기획재정부, 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금감원, 금융감독원-해양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상담 행사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식전문가' 과정 신설 (배포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EBRD연차총회 (9~12일, 터키 이스탄불)

◆ 5월 10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강연 (오전 7시30분, 플라자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3년 민간투자사업 기초교육 실시 (오전 9시)
한은 김중수 총재, IIF Asia CEO Summit 기조연설 (오전 9시15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금감원 최수현 원장, 2013 IIF Asia CEO Summit 기조연설 (오전 11시30분)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우수PD시상식 (정오, 여의도 콘라드호텔)
기획재정부, 2012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시상 및 간담회 개최 (정오)
한국은행, 2013년 4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 예금 현황 (정오)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 총재,「BIS 총재 회의」참석 (정오)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한국사회학회 축사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결과 (오후 5시)
기획재정부,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19>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BIS 5월 총재회의 및 IMF-스위스중앙은행 공동 주최 High-level Conference (11~15일, 스위스 바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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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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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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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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