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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5.6~5.10)

기사입력 : 2013년05월06일 08:42

최종수정 : 2013년05월06일 08:42

[뉴스핌 Newspim] 5월 둘째주 (5.6~5.10)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5월 6일(월)

한국거래소, 주요그룹 시가총액 및 주가등락 (오전 6시)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IOMA 총회 (오전 9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기획재정위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찾습니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미디어전송기술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오전 11시)
한국은행,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 요인 분석 : 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BOK이슈노트 2013-5) (정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이동식 감리분석시스템' 특허 취득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예결위 (오후 2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오후 3시, 서울청사)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국회 정무위 (오후 3시)
통계청, 제1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신청접수 (배포시)
기획재정부, 신흥 개도국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개발금융 세미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 로고 및 슬로건 공모전 공고 (배포시)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배포시)
한국거래소, 2013 IOMA/CCP12 부산총회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동향 (배포시)
산업부 윤상직 장관, 미국 출장 (5~10일)

◆ 5월 7일(화)

금감원, 2013.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오전 6시)
정부, 국무회의 (오전 10시, 서울청사)
기획재정부, 2013년 5월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여성정책조정회의 (국무회의 직후, 서울청사)
동양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KDI, 2013년 5월 KDI 경제동향 (정오)
금감원, 고의적인 분식회계, 회사와 임직원 모두에게 치명적입니다 (정오)
금융위, 증권사 영업활력 제고 방안 (오후 3시)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 강연 (오후 6시, 플라자호텔)
산업부 한진현 2차관, 지역시책설명회 (부산)
금융투자협회, 월간 채권시장지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부동산투자실무'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FRM전문가' 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8일(수)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오전 9시, 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터치스크린산업 대·중소기업이 함께 뛴다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약품 위탁생산시설 민간위탁 결과 3년만에 매출 증가 (오전 11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국방대학교-금감원 금융교육 및금융상담 업무협약 체결식 (오전 11시20분)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벤처기업간담회 (정오, 벤처기업협회)
한국은행, 2013년 3월중 통화 및 유동성 (정오)
한국은행, 2013년 4월중 금융시장 동향 (정오)
금융위, 우체국 보험 및 주요공제 규제개선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오후 2시50분)
산업부 김재홍 1차관, 동반성장 현장방문 (오후 3시, 안산)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추경호 차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연차총회 참석차 출국 (배포시)
금융위, 제7차 증선위 개최결과 (배포시)
금감원, 금융감독원-국방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3.4월 국내펀드시장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신탁업무'과정 개설 (배포시)

◆ 5월 9일(목)

한국은행, 2013년 4월 수출입 물가지수 (오전 6시)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오전 9시, 중소기업중앙회)
한은 김중수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분야 목적지향형 에너지기술개발 추진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공산품 안전성조사 결과 14개 제품 리콜 명령 (오전 11시)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정부·전문가 모여 U턴기업지원법 제정방향 논의 (오전 11시)
금감원 최수현 원장, 해양 금융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금감원-해양경찰청 MOU 체결식 (오전 11시30분) 
통계청, 2013년 1/4분기 지역경제동향 (정오)
금융위,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삼성 글로벌 컨퍼런스 (정오)
금감원, '13.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및 향후 지도방향 (정오)
한국거래소, 주식선물 5주년 성과 분석 (정오)
금융위 신제윤 위원장, IIF ASIA CEO Summit (오후 1시)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대전지역 중소기업방문 및 간담회 (오후 2시, 대덕테크노벨리)
산업부 한진현 2차관, 국가위기평가회의 (오후 2시, 청와대)
기재부 이석준 2차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1단계사업완료보고회 (오후 3시,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완료 보고회 개최 (오후 3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전정희의원 주최 U턴기업지원법 공청회 환영사 (오후 3시, 국회)
기획재정부, 제1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배포시)
금감원, 금융감독원-해양경찰청간 업무협약 체결 및 금융상담 행사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식전문가' 과정 신설 (배포시)
기재부 추경호 1차관, EBRD연차총회 (9~12일, 터키 이스탄불)

◆ 5월 10일(금)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 (오전 6시)
산업부 김재홍 1차관,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강연 (오전 7시30분, 플라자호텔)
기재부 현오석 부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2013년 민간투자사업 기초교육 실시 (오전 9시)
한은 김중수 총재, IIF Asia CEO Summit 기조연설 (오전 9시15분,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금감원 최수현 원장, 2013 IIF Asia CEO Summit 기조연설 (오전 11시30분)
기재부 이석준 2차관, 우수PD시상식 (정오, 여의도 콘라드호텔)
기획재정부, 2012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시상 및 간담회 개최 (정오)
한국은행, 2013년 4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 예금 현황 (정오)
한국은행, 김중수 한은 총재,「BIS 총재 회의」참석 (정오)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 한국사회학회 축사 (오후 1시, 한국프레스센터)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기획재정부,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결과 (오후 5시)
기획재정부,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2013-19>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주간회사채발행계획 (배포시)
한은 김중수 총재, BIS 5월 총재회의 및 IMF-스위스중앙은행 공동 주최 High-level Conference (11~15일, 스위스 바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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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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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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