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대선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양자 간 FTA(자유무역협정) 구도로 진행됐던 미국의 무역 정책이 블록화를 통한 거대 무역권 형성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다. 미국의 무역정책 변화는 아시아로 대외정책의 기반을 옮기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방침은 미국의 구상을 보다 구체화시킨 계기로 작용하는 가운데 중국 역시 아세안 중심의 무역 블록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뉴스핌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를 점검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인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세계 경제의 중심이 G2인 미국과 중국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구도 역시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했던 다자 간 무역협상(도하라운드)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상(FTA)이 활발하게 전개돼왔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이 FTA 협상에 나서면서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의 탄생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이제 양자 간 FTA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역블록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통해 글로벌 무역 질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라는 무역블록을 통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TPP로 중국 아시아 영향력 견제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된 이후 미국 정부가 가장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일련의 무역협정 계획으로 이는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일 파이낸셜타임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TPP와 EU 무역협정은 일종의 대체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비슷한 그룹의 국가들을 모아 새로운 무역 기준을 설정하려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미국이 일련의 무역협정에 더 많은 국가를 끌어들일수록 중국을 굴복시킬 수 있는 무역 기준을 마련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배제한 무역협정으로 중국의 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 보조금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TPP의 정책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는 "TPP가 미국의 무역 정책에 있어 여러 전략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무역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 협정이 오바마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가속화되고 있는 TPP 논의
TPP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FTA보다 더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무역 협정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는 상품 및 서비스, 투자에 대한 관세 및 장벽 철폐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TPP는 2005년 제주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4개국 정상이 환태평양 전략경제동반자협정(TPSEP)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2008년 미국이 TPSEP 혐상 참가의사를 신청하면서 TPP 협정으로 확대됐다. 이후 호주와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캐나다, 멕시코가 참여를 공표해 현재 11개국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일본 정부가 협상 참여를 선언하면서 미국의 TPP 전략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당초 농산물 개방 등을 이유로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일본은 아베 내각의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미일관계 강화 등을 염두에 두고 협상 참여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TPP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협상 참여를 계속 요구해왔다.
일본의 TPP 참여 효과는 지난 3월 7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 실린 이스트웨스트센터의 피터 페트리와 마이클 플러머 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참여한 TPP 12개국 시나리오가 그렇지 않은 시나리오보다 3배 가량 효과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또 일본과 더불어 한국까지 TPP에 참여할 경우 이 효과가 1/3가량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올해 말까지 TPP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쟁점 분야인 지적재산권과 농업 일부 품목을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함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참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참여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통상규범(표준)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큰 한편, TPP 협상 참여국 중 아직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과의 양자간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TPP 11개국 중 미국 등 5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고 대부분의 여타 국가들과도 협상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인 경제적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일본의 참여 선언으로 TPP의 중국 견제 성격이 더욱 선명해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자칫 한중 FTA 및 한중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중국 'RCEP' 주도로 TPP 견제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이 점차 날카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TPP 협상 참여로 동아시아의 무역 구도 역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준비하고 있다.
아세안 10개국과 함께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논의에 나서고 있는 RCEP는 오는 2015년까지 교역국 간 관세 철폐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RCEP가 성사된다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된 거대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중국 역시 한국·일본과 별도의 양자 간 FTA 논의를 진행하면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무역 블록 체제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RCEP 참여 16개국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으며, 이달 9일 회동을 통해 1차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TPP와 RCEP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구상 역시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 역시 한국과 일본 간 양자 FTA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 TPP에 대한 참여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다만 TPP가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쉽사리 참가 선언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TPP 협상 참여를 선언한 일본 역시 RCEP에 대한 참여도 검토하는 등 각각의 협상 참여를 카드로 유리한 조건을 저울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