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5단체 “과잉 규제·입법, 우리 경제 근간 흔든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09:39

[뉴스핌=강필성 기자] 경제5단체가 최근 정부 및 국회의 노동·경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규제보다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5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부회장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경제 주체 모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더라도 긍정적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는 각 경제단체에서 이대로 규제 입법이 강화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는 ‘최근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입법 등에 대한 입장’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기업투자와 국민경제를 고려해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균형잡힌 공정거래 관련 법안 ▲고용관련 규제 정비 ▲과잉입법 철회 ▲노사갈등 관련 조치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달성 등의 5가지 주장을 내놨다.

이 전무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내용이 돼야한다”며 “하지만 최근 정상적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의 논의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중장년층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과잉입법으로 규정하면서 부작용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무는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는 노동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임이 명백한 만큼 차별시정제도는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