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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과잉 규제·입법, 우리 경제 근간 흔든다”

기사입력 : 2013년04월26일 09:39

최종수정 : 2013년04월26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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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강필성 기자] 경제5단체가 최근 정부 및 국회의 노동·경제 관련 입법 움직임을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규제보다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제5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부회장단 긴급 간담회를 갖고 “지금은 경제 주체 모두가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더라도 긍정적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 정신을 회복시키고 혁신적인 규제 완화책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 간담회는 각 경제단체에서 이대로 규제 입법이 강화되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부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김무한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제5단체는 ‘최근 경제·노동 현안 관련 규제입법 등에 대한 입장’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기업투자와 국민경제를 고려해 균형잡힌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법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균형잡힌 공정거래 관련 법안 ▲고용관련 규제 정비 ▲과잉입법 철회 ▲노사갈등 관련 조치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달성 등의 5가지 주장을 내놨다.

이 전무는 “공정거래 관련 법안은 불공정한 거래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대기업을 옥죄는 식의 내용이 아닌 균형잡힌 내용이 돼야한다”며 “하지만 최근 정상적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키는 내용의 논의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는 중장년층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청년층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임금조정이 반드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제5단체는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과잉입법으로 규정하면서 부작용에 따른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무는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엄마가산점제는 노동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고정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우리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사내하도급근로자는 원청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임이 명백한 만큼 차별시정제도는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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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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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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