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정부가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창업을 지원한다. 또 재난‧재해·먹거리 위협·치안 불안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를 확대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제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번에 의결된 14년도 투자방향 및 기준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R&D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R&D ▲창의적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 ▲정부R&D 투자시스템 선진화의 4대 중점 추진 분야와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매년 4월 수립하는 `정부R&D 투자방향 및 기준`은 약 17조원에 달하는 정부R&D 예산에 대한 투자분야와 방향을 제시한다.각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내년도 R&D 예산을 수립해 6월 말까지 예산을 신청하고 국과위가 7월 예산을 배분 및 조정한다.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정부R&D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13.6% 수준이었던 정부 R&D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2017년 1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분야(ICT)를 중심으로 기술‧산업 간 융복합 및 소프트웨어(SW)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신시장 창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클라우드·빅데이터 등 SW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실무형 인력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와 창의적연구 지원도 확대한다.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정부 연구개발 기초연구 비중을 2017년까지 순수 연구개발투자비의 40%까지 확대하고 도전적·창의적·학제간 융합 연구개발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난‧재해·먹거리 위협·치안 불안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장 하는 투자도 확대한다. 기존의 복구 중심 대응에서 선제적 재난관리로 전환하고 인질환 예방･치료기술·스마트케어 기술·의료･관광･교육･사회 서비스R&D 등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국민 체감형 R&D 투자도 확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적인 과학기술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홍재민 미래부 연구개발조정국 심의관은 "인문사회과학을 포함한 창의적 과학기술 융합인재를 육성하고 여성 해외 우수인력등 미활용 고급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스템(STEAM) 등 융합인재교육을 통한 초중등 교육과 통섭커리큘럼 지원을 통한 학부 교육·대학원에 전문이학석사 등의 과정설치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홍 심의관은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구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생애 정년기까지 일관된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학생들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인재 육성과 영입을 위해 생애 전주기적으로 교육단계서부터 취업단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처･사업간 유사･중복 정비 등 투자시스템 선진화 방안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부처간 또는 사업간에 중복 투자되거나 유사성이 높은 사업의 경우 통폐합이나 사업이관 등 정비 추진해 사업구조를 개편 할 예정이다.
홍 심의관은 "아직 규모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각 부처에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분야를 최대한 협업을 통해 부서단위의 과제까지 분석해 최대한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과감하게 평가할 계획"이라면서 "올해에는 30여 개의 사업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출연연구소 재정지원시스템도 개선한다. 정부 직접지원 출연금 비중을 2015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고 묶음예산(Block Funding)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 분야별로는 우주‧항공‧해양·건설‧교통 등 9대 기술 분야별로 투자방안을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