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발동으로 '항공 대란' 촉발
[뉴스핌=권지언 기자] 올 초만 해도 시끄럽던 미국의 정부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조치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진 듯 하지만 보이지 않는 파괴력은 여전하다고 핌코(PIMCO)의 모하메드 엘-에리언 최고경영자(CEO)가 경고했다. 특히 정치권의 문제가 근본 원인인 만큼 이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퀘스터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은 지난 주말 공항 대란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미 연방항공청(FAA)이 4만 7000명에 달하는 공항 직원에 대해 2주에 하루씩 무급휴가 형식으로 일시 해고 조치를 취하면서 비행기 연발착 사태가 빚어진 것.
엘-에리언 CEO는 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BI)에 게재한 글을 통해 시퀘스터가 미국의 GDP 성장 둔화에 미칠 영향은 말 할 것도 없고, 수량화 되지 않아 잘 드러나지 않는 간접 피해까지 계산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시퀘스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올해 GDP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전망이다.
엘-에리언은 여기에 더해 미국 경제는 뒷걸음 치는데 연준이 통화 완화에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통화와 재정 정책 간 불균형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경우 실험적인 연준의 양적 완화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부수적 피해와 의도치 않은 결과들이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이번처럼 항공 대란이 계속되면서 기업 및 개인들의 여행 취소도 늘어날 것이고, 이는 호텔이나 렌탈 업체 등 여행관련 업종들의 피해를 낳게 된다. 더불어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도도 하락할 것이다. 이는 경기 활동 부진으로 이어지고, 향후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같은 피해는 정치권의 책임 공방을 가열할 것인데, 정치권의 협력이 필요한 지금과 같은 위기에서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지적.
엘-에리언은 최근 버락 오바마 정권이 예산삭감과 세금인상을 결합한 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끔찍한 조합이라면서, 더 현명한 중기적 재정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나와야 하며 즉각적인 시퀘스터 관련 감축들 역시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국은 유럽처럼 거대한 경제적 구조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적 기능장애에서 문제가 초래된 만큼, 좋은 의도를 가진 정치인들이 문제 해결 의지를 갖고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