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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탄소배출권 시장.. 멀어지는 '그린 유럽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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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가격 폭락 '고사 위기'...정책변화 필요 지적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환경보호의 기치를 들었던 유럽연합(EU)이 경제난 속에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출범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는 붕괴 위기까지 처했다. 공장이 덜 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GHG) 발생 자체가 줄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에 공급만 넘치고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개혁안까지 나왔지만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이 개혁안을 부결했다. 

이를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환경 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은 당위이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 당장 살기 어려운 지금은 정책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붕괴 위기'

ETS의 핵심은 탄소 배출량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데 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을 내는 것처럼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ETS)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출처=영국 이코노미스트)
국가별 할당목표를 정해 거래하는 이른바 캡 앤 트레이드(Cap-and-Trade) 시스템을 적용했다. 즉, EU 27개 회원국과 산업,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초과분만큼 벌과금을 내거나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구입토록 한다. 반대로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미달분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런 시장 원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고, 또 초과해서 감축했을 경우 판매도 가능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장이 덜 돌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온실가스 발생 자체가 줄었고, 이에따라 탄소배출권의 공급만 크게 늘어 수요를 압도하다보니 배출권 거래시장이 고사지경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사전에 이미 배출권을 많이 할당해 놓은 것도 문제다. 5년 전 톤당 최고 30유로까지 달했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최근엔 3유로 밑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큰 손들도 하나둘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다. 도이체방크와 크레디 아그리콜, MF글로벌, 캔터 등이 이미 거래를 중단했고, 스위스 마바나프트도 곧 투자를 중단할 계획이다. 바클레이즈와 모간스탠리 등도 최근 몇 년간 투자를 크게 줄였다.

◇ "오히려 석탄 발전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은 오히려 화석연료 가운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 사용에 더 매달리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고 20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경제난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겠고 석탄 가격은 때마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 가격은 고속 성장을 하던 중국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수요가 줄고 미국에선 셰일가스 붐이 불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내셔널 지오그래피)
워싱턴 D.C. 소재 씽크탱크인 월드 리소시스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69개의 새 석탄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의 발전 용량은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용량에 거의 맞먹는다.

영국 가디언은 한 전문가를 인용, "ETS가 향후 수 년간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수단일 것"이라면서 EU ETS 3기(2013~2020) 동안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2020년까지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의 3달러 수준을 회복하기는 커녕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 변화 필요할 수도

이런 모습은 유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여지껏 첫 번째 신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에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스페인은 풍력 및 태양력 발전 지원을 크게 줄여버렸다고 전했다. 유틸리티, 제조업체들은 청정 연료로 갈아타기 위한 신 기술에 투자할 돈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 

NYT는 어떤 면에서 유럽은 스스로의 성공에 희생양이 된 셈이라고 봤다. 유럽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능가하는 미래 연료 개발에 있어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다. 지난해 유럽 전력 수요의 23%는 풍력과 태양열 같은 재생 에너지로 충당됐다. 2002년 13%에서 크게 오른 것.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문제가 초래됐다. 

대부분의 청정 전력원은 비싸기 때문에 석탄, 천연가스 등과 경쟁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결국 청정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할 수록 더 많이 비용이 들게 된다.  일례로 영국은 법을 통해 전기요금을 올려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금을 만들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졌다. 

영국의 에너지 관련 소비자 조언단체인 u스위치의 앤 로빈슨은 "모든 에너지 정책들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나는 해상풍력 발전(Offshore Wind Power) 등에 돈을 쏟아붓기보다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가계 에너지 연 평균 지출이 2006년 이후 1355파운드까지 배로 치솟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정이 영원히 난방을 꺼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임계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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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사임 나흘 만에 복귀 시도하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측근들과 CEO 복귀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도 황 전 CEO의 복귀를 위해 이사회 설득에 나서면서 엔비디아의 리더십 위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황 전 CEO가 측근들과 복귀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황 전 CEO는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 및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이 제기된 뒤 사임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사임을 초래한 행위와 관련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황 전 CEO의 한 측근은 FT에 실리콘밸리 경영진들로 구성된 이른바 '워룸(war room)'을 꾸려 그의 복귀를 위한 로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측근은 "최첨단 AI 연구소들을 제외하면 기술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모두 젠슨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복귀를 위한 움직임 역시 황 전 CEO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촉구하는 공개 캠페인도 확산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등은 엔비디아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에 지지를 표명했다. 일부 엔비디아 직원들도 사임 이후 공개적으로 복귀를 요구하며 해당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정부는 경영진 쇄신 요구…복귀 움직임에 제동 다만 복귀 추진은 워싱턴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황 전 CEO의 사임 이후 엔비디아 경영진의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 전 CEO는 다른 창업자 겸 CEO들과 달리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는 처지다. 현재 임시 CEO인 콜레트 크레스가 이끄는 경영진은 오는 화요일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영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중국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아시아 고객 대상 AI 칩 판매와 관련한 엔비디아의 준법 감시 체계에 대한 의문으로도 번지고 있다. 황 전 CEO가 싱가포르 소재 메가스피드의 임원 앨리스 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칩 판매 과정에서 적절한 통제가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감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황 전 CEO의 복귀를 추진하는 측근들 사이에서도 그의 평판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귀 추진에 관여한 한 관계자는 "부하 직원과의 불륜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후임 CEO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FT는 앞서 금요일 엔비디아 이사회가 ARM의 르네 하스 CEO에게 후임자 후보로 접촉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엔비디아 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CEO 선임 절차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엔비디아 주요 주주인 알티미터 캐피털의 브래드 거스트너 창업자와 아트레이즈 매니지먼트의 개빈 베이커 대표도 금요일 공개서한을 통해 이사회에 황 전 CEO의 복귀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열어둘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 전 CEO의 장기간에 걸친 탁월한 경영 성과와 사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와 황 전 CEO 측은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2026-11-16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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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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