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탄소배출권 시장.. 멀어지는 '그린 유럽의 꿈'?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0:36

최종수정 : 2013년04월22일 10:39

탄소배출권 가격 폭락 '고사 위기'...정책변화 필요 지적도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환경보호의 기치를 들었던 유럽연합(EU)이 경제난 속에서 위축되고 있다. 특히 이를 위해 출범했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s Trading Scheme, ETS)는 붕괴 위기까지 처했다. 공장이 덜 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GHG) 발생 자체가 줄면서 탄소배출권 시장에 공급만 넘치고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탄소배출권 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려야 한다는 개혁안까지 나왔지만 지난 16일(현지시간) 유럽의회는 이 개혁안을 부결했다.

이를 계기로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환경 보호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은 당위이긴 하지만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 당장 살기 어려운 지금은 정책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붕괴 위기'

ETS의 핵심은 탄소 배출량에 일정한 비용을 부과해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데 있다. 차에 기름을 넣을 때 기름값을 내는 것처럼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ETS)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출처=영국 이코노미스트)

국가별 할당목표를 정해 거래하는 이른바 캡 앤 트레이드(Cap-and-Trade) 시스템을 적용했다. 즉, EU 27개 회원국과 산업, 기업별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고 허용량보다 많이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초과분만큼 벌과금을 내거나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구입토록 한다. 반대로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한 국가나 기업은 미달분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이런 시장 원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일 수 있고, 또 초과해서 감축했을 경우 판매도 가능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장이 덜 돌다보니 문제가 생겼다. 온실가스 발생 자체가 줄었고, 이에따라 탄소배출권의 공급만 크게 늘어 수요를 압도하다보니 배출권 거래시장이 고사지경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유럽 국가들이 사전에 이미 배출권을 많이 할당해 놓은 것도 문제다. 5년 전 톤당 최고 30유로까지 달했던 탄소배출권 가격은 최근엔 3유로 밑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소배출권 시장의 큰 손들도 하나둘 투자를 거둬들이고 있다. 도이체방크와 크레디 아그리콜, MF글로벌, 캔터 등이 이미 거래를 중단했고, 스위스 마바나프트도 곧 투자를 중단할 계획이다. 바클레이즈와 모간스탠리 등도 최근 몇 년간 투자를 크게 줄였다.

◇ "오히려 석탄 발전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럽은 오히려 화석연료 가운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석탄 사용에 더 매달리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고 20일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경제난 때문에 지출을 줄여야겠고 석탄 가격은 때마침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 가격은 고속 성장을 하던 중국이 다소 주춤해지면서 수요가 줄고 미국에선 셰일가스 붐이 불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출처=내셔널 지오그래피)

워싱턴 D.C. 소재 씽크탱크인 월드 리소시스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69개의 새 석탄 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들의 발전 용량은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 용량에 거의 맞먹는다.

영국 가디언은 한 전문가를 인용, "ETS가 향후 수 년간 탄소배출을 줄이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수단일 것"이라면서 EU ETS 3기(2013~2020) 동안 이 시장을 살리기 위한 어떠한 정책적 개입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2020년까지 탄소배출권 가격은 현재의 3달러 수준을 회복하기는 커녕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에너지 정책의 획기적 변화 필요할 수도

이런 모습은 유럽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여지껏 첫 번째 신 원자력 발전소 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 에너지에 열정적으로 매달렸던 스페인은 풍력 및 태양력 발전 지원을 크게 줄여버렸다고 전했다. 유틸리티, 제조업체들은 청정 연료로 갈아타기 위한 신 기술에 투자할 돈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

NYT는 어떤 면에서 유럽은 스스로의 성공에 희생양이 된 셈이라고 봤다. 유럽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능가하는 미래 연료 개발에 있어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뤘다. 지난해 유럽 전력 수요의 23%는 풍력과 태양열 같은 재생 에너지로 충당됐다. 2002년 13%에서 크게 오른 것.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 문제가 초래됐다.

대부분의 청정 전력원은 비싸기 때문에 석탄, 천연가스 등과 경쟁하기 어렵다. 그래서 보조금이 필요하다. 그러니 결국 청정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할 수록 더 많이 비용이 들게 된다. 일례로 영국은 법을 통해 전기요금을 올려 신재생에너지 투자 자금을 만들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졌다.

영국의 에너지 관련 소비자 조언단체인 u스위치의 앤 로빈슨은 "모든 에너지 정책들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면서 "검증되지 않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나는 해상풍력 발전(Offshore Wind Power) 등에 돈을 쏟아붓기보다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가계 에너지 연 평균 지출이 2006년 이후 1355파운드까지 배로 치솟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가정이 영원히 난방을 꺼버리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임계점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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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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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