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朴정부 추경] 현오석, “추경 시장기대 충족, 성장률 3% 회복 기대”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0:02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1:23

- 추경 17.3조 편성, 15.8조 국채발행

[뉴스핌=이기석 기자] 현오석 부총리는 17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하반기 성장률이 3%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 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선순환이 이뤄지면 연간 성장률도 2%대 후반대로 올라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현 부총리는 대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지만 경제성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모두 17조 3000억원에 달하는 추경규모는 지난 1998년과 2009년 금융 및 경제위기 때를 제외하고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세입은 경기둔화에 따른 감소분을 모두 12조원 보완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지출이 차질없이 집행돼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세출은 공기업 투자확대 등 정책조합을 고려해 5조 3000억원으로 확대했고, 기금 사업도 2조원 추가해 모두 7조 3000억에 이른다”고 말했다.

추경 사업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모두 3조원을 투입하고, 전세자금 지원 등 4.1 부동산대책의 추진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또 중소 중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1조 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기업의 설비투자와 창업 및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증과 보험 융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지원에 모두 3조원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해위협지역 정비, 위험제도 개선 등 안전과 관련된 지역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17조원이 넘는 규모로 주택활성화대책과 맞물려 시장의 경기회복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편성으로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하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 확대 등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 면에서는 0.3%포인트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경우 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연간으로도 2%대 후반의 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 편성과 적자재정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부동산대책과 경기활성화 등으로 경제성장을 정상화화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경상경비 절감 및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축소하는 등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 노력을 지속해서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된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