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추경] 현오석 부총리 기자단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3년04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4월16일 14:12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16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17조 3000억원 규모, 기금을 포함할 경우 19조 3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다음은 추경과 관련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이석준 제2차관, 신형철 국고국장이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가운데), 이석준 2차관(맨오른쪽), 방문규 총괄예산심의관이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 (기자) 시장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규모가 17.3조원이 된다고 보는데, 근거는?

- (현오석 부총리)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세입부족에 따른 불가피한 결손 때문에 추경을 편성했다. 크면 클수록 시장영향 크겠지만 재정건전화도 도외시할 수 없어 주택활성화대책 등 정책조합 측면에서 보면 이 정도면 시장에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기준금리 동결, 금리문제는 폴리시 패키지에 포함되는 게 아닌가. 금리동결과 추경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은 없나?

- (현) 원론적으로 정책조합이라는 것은 금융, 재정, 기타 마이크로 정책이 다 포함된다. 다만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해해 달라. 한국은행 발표도 성장률 조정, 총액대출한도 확대, 총액대출한도 금리 조정 등 정부와 경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 추경 17.3조원 하면 성장률 3%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런가. 국채발행 규모가 15조원이 넘는데 이자부담은 얼마나 생기나.

- (현) 기본적으로 추경만으로 모든 경기회복 가져오는 건 아니다. 추경은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마중물 역할로 이해해 달라. 다만 추경 역시 수요 중요한 부분 차지하는 게 사실이다. 추경 효과는 성장률 면에서 0.3%p 정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추경을 통해 민간경제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이 되고 그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면 하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3% 성장률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연간 전체로 2%대 후반대의 성장률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 (이석준 제2차관)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1700억원 상당 규모로 보고 있다.

▶ 추경 규모 중에서 12조원이 세입 결손을 보전하는 부분이다. 사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이나 세외수입 전망을 잘못한 것을 경정한 것이다. 부총리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 (현) 우선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문제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세수결손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번 추경에서 안고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12조원 세입 결손분은 추경에 반영했다. 물론 경제전망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 국회 넘어가면 증액 가능성은 없나.

- (이) 민주당은 최대 10조원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추경을 했기 때문에 기금도 2조원 플러스이고, 가급적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중심으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세출감액 0.3조원. 어디서 깎이나. 지방교부금 정산 원래 안 줘야 하는 거 아닌가.

- (이) 감액하게 되면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채 발행에서 보완하든지 세입감소분 만큼 세출도 감액해야 한다.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에너지공기업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산업부와 협의해서 줄여 나갈 계획이다.

▶ 기금 확대 2조원 주요 내용이 뭔가.

- (이) 주로 농산물가격 안정기금 등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 국채발행 부작용은

- (신형철 국고국장) 국채발행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따라서 금리를 가능한 상승폭이 최소화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이) 국채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이 크다. 외국중앙은행 등에 관심이 많다. 국채발행하면 금리가 오르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국고채 금리가 지표금리가 되기 때문에 시장안정화를 해줘야 한다. 국고채 금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다.

▶ 국채발행 증가에 따른 금리상승분은 0.2~0.3%p 정도 예상하는가?

- (신) 그야말로 예측 수준이다. 현재 시장에 자금사정이라든지 해당물량 등 감안하면 미미하지 않을까 한다.

▶ 북한 리스크로 국채발행이 차질을 빚을 우려는 없나.

- (이)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중앙은행, 해외IB들에게 정보전달이 중요하다. 외국인들은 국고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지난 11일 대통령도 그렇게 메시지를 시장에 준 것으로 알고 있다.

▶ 기금 2조원 확대한다고 하는데, 국민부담은 얼마나 되나

- (이) 기존 여유자금 갖고 있는 기금들이 있다. 그 여유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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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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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