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 상징, 北 도발 중단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폐쇄조치 및 미사일 발사 시도 등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해법모색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해결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통합당등 야당은 하루빨리 대북특사를 파견해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 시점에선 적절치 않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선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를 비롯 북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대책 요구가 쏟아졌다.
◆ "개성공단은 남북화해 상징, 즉각 정상화해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북핵 문제와 개성공단 문제는 분리해 해결돼야 한다"며 "형제 간 다툼이 있더라도 가보(家寶)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개성공단을 단순한 손익계산에 따른 경제활동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북 화해와 협력 교류의 상징이므로 남북이 긴 눈으로 봐야 한다"며 "북한은 핵과 정치를 떠나 본래 개성공단 설립 취지대로 정상화 뜻을 같이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도 "북한이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갖고 엉뚱한 데로 전략을 동원하다보니 자기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에 이르렀다"며 "북핵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개성공단 활성화 위한 국제지구 선정 등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북한의 협박으로 노력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북한은 이성을 되찾아 파멸을 부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은 전쟁위기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성공단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미애·정청래·도종환·인재근·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전 경기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누구도 7000만 한민족 전체를 볼모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민족 공멸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규탄했다.
이들은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 남북경제공동체의 시범모델이자 한반도의 미래였다"며 "북한당국은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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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면서 출경 금지 8일째를 맞은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국사무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류길재 통일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대북특사와 관련, "대화를 통해 실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며 "대북특사 파견이 긴장 완화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북 특사파견 문제와 관련 "대북 특사문제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다만 "한·중·미 정상 간 신중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나온 해법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북 특사를 보내거나,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특사로 보내는 식의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하다. 3국 정상들이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을 촉구하면서 "특사는 북한에게 상당히 신뢰받을 만한 외국인사가 될 수 있고 국내 재야인사도 될 수 있다"며 "박지원 전 원내대표,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가능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보다는 미국 등 제 3국에서 파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인적 생각은 전쟁 중에도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지만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퍼주기·굴복 식의 특사는 안 된다"며 "다른 대안으로 유엔이나 제3국을 통한 특사 중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사파견과 관련, 신율 명지대 교수는 "우리가 특사를 보내봤자 체면만 구기고 긴장 완화에는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보내는 특사보다는 미국이 보내는 특사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