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홍기택 내정자 3대 논란, '비전문가·반朴·낙하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진=뉴시스]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홍기택 중앙대 교수를 산은금융지주 회장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비전문가·반(反)박근혜 대통령·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 실무 경험이 부족한 데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과의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4대 천황' 가운데 한 명인 강만수 전 회장을 밀어내고 박근혜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내려와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는 뒷말도 있다. 

5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홍 교수는) 흔히 (산은지주 회장)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 아니지 않았느냐"며 "대략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는 무난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어느정도 산은지주를 경영하기에 괜찮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튀어나오니 낙하산 논란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그간 산은지주 회장 후보군으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홍 교수 내정은) 전문성 부족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늘상 강조해 온 국정철학의 공유조차 의심스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금융위는 지난 3일 대통령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전금융업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지난해 6월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는데 여기에 홍 교수가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가 '대주주에 대한 동태적 적격성 심사' 부분을 빼 버렸기 때문"이라며 "홍 내정자는 이러한 결정을 내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규제개혁위원회 277회, 278회에도 참석해 조문삭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그는 금산분리를 '금융산업 발전의 족쇄' 라고 정면비판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홍 내정자는 2008년 '왜 금융선진화인가'라는 공동 저서에서 "계속 금산분리 원칙을 고집하면 우리 금융산업의 조속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산분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이다. 

실제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을 보면,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에 활용될 경우 고객이익 보호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은행과 산업의 관계에 좀 더 보수적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산분리 강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경제공부모임'에 참여했고 인수위원까지 지냈지만, 거수기에 불과한 사외이사 말고는 금융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한국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은금융 회장으로 내정한 것을 코드 인사와 낙하산 말고 달리 설명할 단어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홍 내정자는 불행히도 박근혜정부의 금융정책과는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인물"이라며 " 정권 창출에 보은하는 낙하산 인사가 브레이크 없이 나가다 보면 이렇게 어이없는 참사가 발생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경제학)는 "(홍 내정자는) 조직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전문가라 하기 어렵고 누가 봐도 낙하산"이라며 "산은이 산적한 문제를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좋은 의사결정을 하면서 헤쳐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