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유나 위스키, 맥주 등 독과점구조를 유지하는 산업의 평균 연구개발투자비가 전체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규모 5조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국내 경제 전체 출하액(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높았으나 종사자수 비중은 6%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201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10년 경제총조사 데이터 등을 기초로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됐다.
전체적인 시장집중도는 2009년 대비 실물경기가 회복되면서 전체 출하액이 큰 폭으로 증가(21.2%)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위성·유·무선통신업, 재보험업, 항공업' 등은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고집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기준이란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가 넘는다는 뜻이다.
김성환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상위 기업들의 출하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10년 출하액 증가가 2009년 실물경기 악화에 기인한 일시적 기저효과일 가능성 등에 비춰 상위 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완화됐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모두 47개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43개) 대비 4개가 증가한 셈이다.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의 평균 순부가가치비율은 31.1%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인 26.8%보다 높았다. 특히 반도체(55.6%), 담배(52.0%), 맥주(49.6%) 등이 특히 높았다.
평균 연구개발투자비율은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이 1.4%로 전체 평균인 2.1%보다 낮았다. 특히 정유(0.20%), 위스키(0.75%), 맥주(0.75%) 등은 크게 낮았다. 국내 맥주가 왜 유독 맛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지 의문이 풀리는 부분이다.
해외개방도는 식물성유지, 자기테이프, 담배 등이 특히 낮았고 내수집중도는 재생섬유와 담배, 화물차 등이 특히 높았다.
김성환 과장은 "종합해보면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경쟁이 제한된 결과 전반적으로 순부가가치비율은 높은 반면 R&D비율 및 해외개방도가 낮고 내수집중도는 높았다"고 평가했다.
2010년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내 경제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였으나 종사자수 비중은 6.9%로 현저히 낮았다.
또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진출한 산업의 출하액 비중은 87.0%로 진출 산업수 비중 44.3%에 비해 2배나 가까워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규모가 큰 산업에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10년 기준 상위 10위 이내 기업집단은 10개 이상의 산업에 진출한 반면 그 이하의 기업집단은 10개 미만의 산업에 진출해 규모가 큰 대규모기업집단일수록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에 1개 이상 진출한 산업의 경우 시장집중도는 51.8%로 진출하지 않은 경우(43.9%)에 비해 높아 대규모기업집단이 진출해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의 시장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