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 1위 국가는 미국.. 그 위가 중국, 러시아
[뉴스핌=권지언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효과 보다는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각국의 에너지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27일(현지시각) 공개한 자료에서 각국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나는 예산 적자와 기후변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는 1.9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는 것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이 문제는 신흥시장만 문제가 아니라 단일 국가로는 5020억 달러의 최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미국이 특히 문제라고 지목했다. 선진국은 전체 에너지 보조금 중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에너지 보조금 제도는 정부 예산을 불릴 분만 아니라 이 때문에 보건과 교육 등에 쓰일 수 있는 공적 자금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제는 과도한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고, 자본집약 산업을 인위적으로 촉진하는 한편 천연자원 고갈 및 기후변화 가속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해당국 국민들은 이 같은 역효과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에너지 보조금에 중독되고 있고, 에너지 생산업체나 기타 이해 관계자들 역시 보조금 제도 유지를 옹호하고 있다.
IMF는 직접 보조금 제도를 철폐하면 에너지 소비도 줄어 지난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합의된 에너지 감축 목표의 1/4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조금 제도가 빈곤층을 돕는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는 없다고 IMF는 주장한다. 실제로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들에서 자산규모 상위 20% 가계들이 받은 에너지 보조금은 하위 20% 가계들이 받은 에너지 보조금의 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는 각국이 에너지 보조금 축소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들이 보조금 축소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저소득 및 중산층을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조금을 받아온 기업들이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