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참여한 것은 무리.. 중국 고려해야"
[뉴스핌=김사헌 기자]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일본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아베 신조 정부의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인 스티글리츠는 21일 아베 총리와 도쿄 관저에서 회동한 뒤에 기자들에게 "일본 경제는 매우 느리게 성장해왔다"면서 아베 정부가 경제를 잠재성장률까지 적극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특히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그리고 성장 전략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올바르다"고 힘주어 말했다. '아베노믹스'는 공격적인 통화 완화정책과 정부의 신축적인 예산지출 정책 그리고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감한 대책을 포함하는 아베 정부의 정책 노선을 말한다.
이날 스티글리츠 교수는 선진국이 대부분 인구학적인 변화와 불평등 문제의 심화 등과 같은 동일한 문제점에 직면해있다면서, 정부가 생산성을 더 강화하고 고용시장의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정책적 조치들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티글리츠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교역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이는 아베 정부가 TPP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세계경제를 서로 다른 교역 블록으로 나눌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경제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로 다른 교역블록이 만들어지면 특정지역이나 블록에 포함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 사이의 교역에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워진다고 그는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는 강조했다.
현재 TPP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 외에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의 자유무력 다자간협상인 '도하라운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