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증권 중국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차입확대, 잠재적 경제성장률 하락,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의 현상을 꼽으며 중국 금융위기 발생의 위험을 경고했다.
작년말 부터 제기돼 왔던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이미 해소됐지만 최근 경제상황과 몇가지 징후를 살펴보면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전의 미국 경제와 흡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미국 금융위기의 전조는 잠재성장률 하락, 급속한 차입확대, 치솟는 부동산가격 등 세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현재 중국의 실정과 매우 비슷하게 들어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악재를 자세히 살펴볼 때 현재 중국은 인구 노령화가 원인으로 분석되는 생산력, 노동력의 추락현상이 중국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불러왔다고 이 보고서는 진단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13년이래 최저치인 7.8%를 기록하며 8%대 성장률 유지에 실패한 바 있다.
중국의 레버리지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실시한 재정, 통화정책으로 2008년 금융위기 전 121%에서 2012년 155%까지 올라 5년 동안 GDP대비 34% 상승률을 기록해 금융위기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중국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2008년 미국의 부동산발(서브프라임모기지) 금융시스템 위기의 조짐과 닮았다고 경고했다. 지난 1일 국무원은 양도소득세 20% 부과, 부동산 대출제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 시행에 나섰으나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만약 중국이 올해에도 통화완화정책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2014년께 금융위기 위험을 맞을 것이고 인플레이션과 레버리지 압력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맞딱드린 시스템적 금융위기의 위험은 정부의 적절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무라증권과 스탠다드차타드, 도이체방크 등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긴축정책과 금리인상을 전망해 왔으며 이달 중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은 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인플레 대처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바 있다.
[베이징대 증권투자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