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송호창 "한만수, 논문 중복게재·자기표절 심각"

기사입력 : 2013년03월18일 17:52

최종수정 : 2013년03월19일 11:09

- 논문 표절 밥먹듯…"인사청문서 설 자격도 없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논문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송호창 의원(무소속)은 18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1993년 1월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간한 <변호사>에 게재했으며, 같은 시기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이란 논문을 '창작과 비평사'가 발간한 <법과사회>에 게재했다.

이 두 논문은 한문을 한글로 표기한 점만 다를 뿐 목차와 내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림 및 첨부파일 참조).

또 한 내정자는 1999년에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과세제도의 개선책'을 <조세법연구>에, 2000년에는 '기업구조조정세제의 평가와 개선과제'를 <조세학술논집>에 발표했다.

이 두 논문도 제목만 조금 다를 뿐 목차와 내용, 각주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들은 후보자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으로 1999년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의 과세에 관한 연구'를 축약한 형태로 전체적인 방향과 제시한 개선책이 모두 동일한 수준이다.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993년 1월 <변호사>와 <법과사회>에 게재한 동일한 논문(자료:송호창 의원실)

 

그럼에도 한만수 후보자는 논문의 출처나 연관성을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2003년에는 '양도소득과제도의 현황과 문제'라는 동일한 논문을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과 정의>와 한국세법연구회에서 발간한 <조세법연구>에 중복 게재했다. 이 두 논문 역시 제목과 목차, 내용, 각주까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에도 위반된다.

한 후보자는 1989년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같은 해 성신여대(1989년), 서울시립대(1992~1994년), 서울대(1995년), 경희대(1996~1998년)에서 강의를 했으며 1999년에는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학자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는 점에서 논문 중복게재 같은 연구윤리 위반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송호창 의원은 "한만수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력을 볼 때 공정거래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뿐만 아니라 대기업 편향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연구윤리조차 지키지 않는 한 후보자는 공정한 경제질서의 룰을 책임져야 할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설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