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유통구조 개선 새 정부 핵심과제로 추진"

기사입력 : 2013년03월13일 16:14

최종수정 : 2013년03월13일 19:24

- 서초구 양재동 농축산물 유통 현장 방문…물가안정 의지 피력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새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딸기를 시식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가 노력을 하면 물가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제가 작년에 방문했던 한 프랜차이즈업체는 최대 7단계에 이르는 돼지고기 유통단계를 3단계로 줄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업체들은 30% 이사으이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협에서 경제사업 활성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농협 본연의 의무인 농축산물 유통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물가라는 게 억지로 끌어내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생산자나 소비자가 볼 때, '이번에 (농축산물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과 유통단계가 복잡해서 '우리가 억울하게 사야 된다'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인프라가 잘 구축되고, 매뉴얼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수급 조절이 되면 소비자도 이해를 하고, 생산자들에게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안전성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를 높이는 체제를 갖추면, 소비자들은 가격변동에도 믿고 안심하며 농축산물을 애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잘 풀어져야 국민들 생활이 풀어지는 것"이라며 "오늘 오신 장관과 경제수석은 이 상황을 잘 챙겨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이 지켜졌으면 한다"며 "첫째는 소리만 요란한 개혁이 아니라 성과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유통단계를 줄여가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농업관측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농축산물 수급상황이나 알뜰 장보기 같은 장바구니 정보를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며 "어떤 정책이든 수립과 집행보다는 현장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물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관심이 참 많고 가장 피부로 느끼는 생활 속의 일인데, 어떻게 유통구조를 잘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을 제공할 수 있을까가 저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 국민 생활과 정말 밀접한 농축산물 가격의 수급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생필품 물가 인상이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과 유통 구조 문제도 보기 위해 현장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살펴보면, 농축산물 현지에서는 심할 경우에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낮은 판매가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 때문에 밥상 차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농축산 유통구조가 복잡해 (불필요한 부분이)채소류는 70%, 과일류는 50%에 달하고, 결과적으로 작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 불만을 느끼게 된다. 저는 이런 유통구조를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매 정부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해 왔지만, 실제 성과를 그렇게 내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거래 등의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대하고, 또 도매시장의 운영을 효율화해서 유통경로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만들고 노력을 해 나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농축산인과 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야 하고, 또 농협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농축산물 유통현장 방문에는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이사, 왕효석 ㈜홈플러스 대표이사, 성진근 충북대학교 명예교수 등 유통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등이 동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