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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구조조정은 제로베이스에서, 비과세감면도 적절히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방안으로 "주식거래, 상속·증여세를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현 후보자는 복지보단 성장에 우선한다는 평가"라며 "복지비율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텐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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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어 세입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지하경제양성화나 비과세감면 부분에서 세정을 효율적으로 할 데가 있는지 우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후보자는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묻는 류 의원의 질의에 지하경제 비율을 GDP대비 15~20%로 추계하고 "지하경제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주식거래, 상속·증여세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잘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탈루거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세정을 운영하면 상당부분 확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이 '세입관련 비과세 감면액이 올해도 30조 정도 되는데 여기서 서민·중소기업 비중이 많다'는 질의에 "비과세 감면도 일률적으로 보지 않고 적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