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지난 5일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그의 재임 마지막 정부업무보고에서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 총리는 또 위안화 해외 사용을 확대하고 위안화 자본계정의 태환화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인해 올해 양회에서는 자본시장 개방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중국 차이신(財新)사이트는 이와관련 중국의 석학으로서 전국정협위원이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 및 정치연구소 위융딩(余永定)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본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취재했다.
위융딩은 경제에 대한 충격파 때문에라도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가볍게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급한것은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것이며 그림자은행(새도우 뱅킹)과 중소기업 융자난 등의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선결 과제 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과다한 상황이 됐다며 무역흑자를 줄이고 지방정부들의 맹목적 외자유치를 단속해야하며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해외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신 사이트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본다.
△차이신사이트: 중국이 지금 자본계정의 자유화에 속도를 내야하나?
위융딩: 중국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경상항목을 개방했고 외국기업의 중국 내 직접투자가 자유화해왔다. 지금 이슈는 무역이나 직접투자와 무관한 단기 해외자본거래와 관련한 것이다. 즉 외국 단기 자금의 중국증시 및 채권시장, 신용대출 시장의 자유 진출, 또한 중국인의 해외 투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자본항목 자유화는 중국 경제에 많은 이점을 가져 오지만 동시에 큰 리스크도 동반한다. 금융 및 경제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단적인 예로 위험을 가볍게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최근 경체 침체에 직면하자 경쟁적으로 '통화 윤전기'를 돌리며 양적완화에 기를 쓰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조치들은 결국 인플레와 자산거품, 통화가치 절하를 초래한다. 이 결과 국제 금융자본은 극도의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됐다.
자본자유화 따른 대규모 자본 유출, 중국 경제에 재난 초래
중국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다. 선진국 양적완화에 따라 중국은 채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국제간 자본 유동, 즉 자본항목을 섣부르게 자유화하면 경제와 금융면에서 선진국이 전가하는 채무 부담의 화를 입게된다.
또한 위안화 절상 기대감으로 해외단기자금(핫머니)이 중국에 유입될 것이다. 중앙은행이 시장개입에 나서면 외환보유고가 자꾸 늘어나고 이는 중국이 무상으로 미국에 돈을 빌려주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수출에 충격을 미칠 것이며 외환시장 대응 여부에 따라 국내유동성 증가,인플레, 자산거품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같은 국제금융환경 아래서 자본계정에 대한 적당한 통제와 관리는 위안화 절상 및 급격한 절하 압력을 경감시켜 거시경제를 안정시키는 안전한 제방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상황에서 자본계정 자유화는 또한 대규모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경우 재난적인 상황을 연출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일단 자본 자유가 진전되면 핫머니의 유출입이 빈번해지면서 혹독한 댓가를 치러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자본항목의 자유화를 서둘러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차이신사이트: 자본시장 개방 시기 혹은 개방 순서에 대한 견해는?
위융딩: 지나치게 높은 간접금융 비율, 그림자 은행 등 지하금융의 확대, 높은 기업 부채율, 지방정부 부채 문제, 고리대와 같은 사금융 성행, 이율구조의 왜곡, 환율제도의 불완전성과 특수성 등 현재 중국 금융시장의 문제점은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심각한 문제의 선결 없이는 중국 자본시장의 자유화 역시 실현하기 힘들다. 정부의 통제와 관여 없이는 국제 투기자본으로 인한 중국 금융시장의 교란을 방어하기 힘들다.
때문에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은 단계적이며 차별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매 항목에 대해서도 개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해외진출 장려 대상인 민영기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 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반대로 국내로 진출하려는 외자에 대해서는 세밀한 조사를 통해 개방여부와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차이신사이트: 자본시장 개방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위융딩: 지방정부의 채무, 그림자 은행과 지하금융, 자산 거품 등 금융리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하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자본시장 자유화의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중국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임은 틀림없다. 이는 중국의 자본시장 자유화보다 더욱 시급한 사안이다.
또한 자본시장 자유화에 앞서 중국은 환율제도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제대로 된 환율제도도 없이 섣불리 자본시장을 개방하면 중국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이신사이트: 위안화 거래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유연한 금리와 환율 정책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위융딩: 차익 거래와 외국환 투기가 성행하면서 국가에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4분기 유럽채무위기가 악화돼 대량의 자금이 홍콩에서 빠져나갈 당시 홍콩에서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환투기 예방위해 환율과 금리의 유연성 제고 필요
중국 본토에서는 위안화가 너무 많이 평가절하되는 것을 우려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이 때문에 홍콩의 위안화가 중국 본토보다 값이 싸지면서 위안화 환율 격차가 비교적 크게 벌어졌다. 당시 중국 기업을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외자 기업들은 상하이(上海)에서 위안화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 수입을 홍콩에서 위안화로 전환했었다.
이와 반대로 위안화가 절상될 때 중국 당국이 절상 리듬 조절에 나서면서 홍콩의 위안화 가격은 비싸졌다. 이 때 중국의 수입 업체들은 홍콩에서 달러를 사들였다. 환차익 거래가 본래는 환율차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환율 유연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환율차는 장기간 지속된다.
외국 업체와 기관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얻는 환차익 소득이 결국 중국에게는 손실인 것이다. 환율과 금리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결국에는 차익 거래와 외국환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차이신사이트: 위안화의 태환 불가가 외환보유고를 과도하게 늘려 중앙은행이 대량의 통화를 발행,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위융딩:중국의 넘쳐나는 외환보유고는 위안화 태환 때문이라기 보다는 쌍둥이 흑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환율이 저평가되고 평가절상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이다. 만약 위안화의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해지면 유동 자본이 많아지면서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거나 줄겠지만 꼭 이렇게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위안화 무역 결제가 외환보유고를 늘리는데 한 몫하는 것은 사실이다.
중앙은행이 대량의 통화를 발행해 인플레를 가중시킨다는 의견도 정확한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줄곧 대규모의 헤지조작을 통해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을 동결해왔다. 중국의 인플레이션 형성 원인은 매우 복잡해 단순히 어떤 한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차이신사이트: 중앙은행이 통화를 초과 발행했다고 여기나?
위융딩: 중앙은행이 통화를 초과 발행했는지 여부는 주로 인플레이션과 자산가격을 통해 판단한다. 지난 2009년에는 통화 발행량이 과도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 중앙은행은 독립된 금융기관이 아니라 국무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중앙은행에만 전가하기는 어렵다.
◇ 주요 이력 △1948년생, 광둥성 타이산(臺山)출신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1998~2009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와 정치연구소 소장 △2003~2010 중국 세계경제학회 회장 △2004~2006 중국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