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체제, 지역별 도시화의 정도와 특징
[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도시화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새지도부가 내세우는 국가 운영 청사진의 가장 중요한 국책 과제중 하나다. 중국공산당은 2012년 12월 16일 경제 공작회의 폐막식에서 '안정성장과 도시화, 분배개혁' 3가지 사항을 시진핑 시대의 중점 공작 과제로 내세웠다.
시진핑 체제는 향후 10년간 도시화를 통해 수출이 주도했던 경제성장을 내수위주로 바꿔나가고 지역 및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재정적자를 2012년 8000억위안에서 2013년 1조2000억위안으로 확대 편성한 것도 도시화에 소요되는 예산을 크게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시화가 진전되면 자연히 소비와 투자가 활기를 띠게 된다. 중국은 도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농촌인구중 3억명 가량을 도시인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훗날 중국의 도시 인구는 미국과 유럽 인구를 합친 9~10억명으로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소비혁명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도시화의 수준과 정도는 여러 측면으로 평가되고 구분된다. 전문가들은 도시화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도시 발전 수준 지수(40%)와 도시화 효율 지수(30%), 도농간 균형 지수(30%) 등 크게 3가지 사항을 내세운다.
중국사회과학원 도시 발전과 환경 연구소 웨이허우카이(魏后凱) 부주임은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시화의 질적 수준에 대해 평가를 했었지만 현재로선 이에 대한 과학적이고 공인된 기준과 정의가 없다"며 "본질적으로 도시화의 질적 수준은 도시 자체의 발전 수준, 도시화 추진 효율, 도시와 농촌간 균형 발전 여부 등을 통해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웨이 부주임은 또 "구조적으로 보면 도시화의 질적 수준은 경제 도시화와 사회 도시화, 공간 도시화의 질적 수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시화의 질적 수준은 도시화의 각 구성요소와 관련된 영역의 전체적인 수준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도시화 질적 수준을 평가할 때, 도시 발전 수준은 물론 도농간 균형 발전 정도를 고려해야 하며, 도시화가 가져오는 문명적 성과 뿐만 아니라 도시화를 위해 치러야 하는 사회, 경제, 환경 측면에서의 대가도 감안해야 한다고 웨이 부주임은 역설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도시화 수준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도시는 선전시, 베이징시, 상하이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커라마이(克拉瑪依)시, 포산(佛山)시, 중산(中山)시, 둥관(東莞)시, 샤먼(廈門)시, 쑤저우(蘇州)시, 광저우(廣州)시, 톈진(天津)시, 난징(南京)시, 창저우(常州)시, 우시(無錫)시, 다롄(大連)시, 둥잉(東營)시, 저우산(舟山)시, 칭다오(青島)시, 항저우(杭州)시, 우루무치(烏魯木齊)시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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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도시화 수준이 가장 낮은 하위 10개 도시는 네이멍구 자치구의 우란차부(烏蘭察布)시, 윈난성 린창(臨滄)시, 후난성 화이화(懷化)시, 광시장족자치구의 우저우(梧州)시와 허츠(河池)시, 산둥성 랴오청(聊城)시, 쓰촨성 다저우(達州)시, 광둥성 제양(揭陽)시, 윈난성 자오퉁(昭通)시, 간쑤성 바이인(白銀)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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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화의 질적 수준 향상에는 1인당 GDP, 가처분소득 수준, 재정수입, 산업구조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1인당 GDP가 높을수록 도시화의 품질지수도 높았다. 1인당 GDP 수준이 전국에서 3위 안에 꼽히는 네이멍구(內蒙古) 어얼둬쓰(鄂爾多斯·17만 5100위안 / 약 3000만 원),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커라마이(克拉瑪依·12만 4000위안), 산둥( 山東) 둥잉(東營·11만 6400위안)의 도시화 품질지수 순위는 각각 전국 48위, 4위와 16위를 기록했다. 어얼둬쓰는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커라마이와 둥잉은 석유산지로 유명하다. 반면 1인당 GDP가 낮은 지역의 도시화 품질지수는 하위권을 나타냈다.
도시주민 가처분소득 수준 역시 도시화 품질지수를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2010년 기준 1인당 가처분소득이 높은 둥관(東菅·3만 5690위안), 선전(深圳·3만 2381 위안), 상하이(上海·3만 1838 위안)의 도시화 품질지수는 모두 상위 10위 안에 포함됐다. 1인당 가처분소득이 1만위안 이하의 쑤이화(綏化)같은 도시들의 순위는 200위 밖으로 밀려났다.
또한 지역 정부의 재정수입이 높을 수록 도시화 품질지수도 높았다. 탄탄한 재정능력이 산업구조 개선과 도시서비스 제고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선전, 상하이와 베이징(北京) 등 재정수입이 높은 도시들의 도시화 품질지수 순위는 상위 3위 이내로 나타났다.
도시주민 엥겔지수 역시 도시화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 지표 중 한 가지다. 엥겔지수가 높은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5개 도시의 도시화 품질지수 순위가 240위 이상이였다.
그 밖에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이 적을 수록, 1인당 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도시화 품질지수 순위가 높았다.
한편 도시화율과 도시화의 질적 수준과는 필연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통계에 따르면, 중국 도시화율 순위 상위 20위 도시 가운데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한 우하이(烏海· 도시화율 4위)와 이춘(伊春)시의 도시화 품질지수 순위는 각각 62위와 243위를 기록했다.
선전, 상하이, 둥관, 베이징 등 도시는 도시화율과 도시화 품질지수 순위에서 모두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개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부 연안 도시들의 도시화 품질지수도 높았다. 도시화 품질지수 순위에서 상위 20위 안에 포함된 도시 가운데 17개 도시가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다. 반대로 하위 20위 안의 도시 가운데 동부에 위치한 도시는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중서부 도시들이었다.
도시 규모도 도시화의 질적수준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도시의 경우 개발과 건설의 집적화가 가능하고 자원사용의 효율도 높아 도시 전체의 서비스 제고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