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재개는 했는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입장 바꿔 협상' 전제조건 이견으로 협상결렬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1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민주통합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ICT진흥을 원하는 새누리당과, 방송공정성 확보를 원하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대안을 마련해 협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SO의 미래부 이관이 전제되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편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양당 수석부대표는 SO 문제와 관련, 역지사지한 대안 방안을 오늘 논의키로 했다"며 "민주당은 ICT진흥법을 나름 성실히 준비했지만 새누리당은 맨입에 빈손으로 참여해 검토가 안 되고 3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두루미는 여우가 먹을 그릇을 준비했으나 여우는 여전히 상대방인 두루미를 살피는 대안을 갖고 오지 않은 격"이라며 "100%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야당엔 100% 행복한 나라가 아닌 100%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이 협상력과 정치력을 포기했을 때, 국민을 상대로 선동 정치에 나섰을 때, 정부의 나팔수로 나섰을 때야말로 구태정치고,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다시 접촉할 때는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이날 있었던 새누리당 대국민 호소문 발표, 초선의원 모임인 '초청회'의 협조 촉구 등을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선동정치'라고 겨냥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ICT진흥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 방안을 제시해 협상을 하자라고 양당이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맡기는 전제하에 ICT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SO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겠다는 점을 확실히 수용하면 국회특위를 설치해 거기에서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ICT진흥방안을 내고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 확보안을 내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는 제안에 부동의하면서 '먼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수석회담에 ICT진흥방안을 가져와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