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정부조직개편 협상 재개는 했는데…

기사입력 : 2013년03월11일 17:56

최종수정 : 2013년03월11일 17:56

- '입장 바꿔 협상' 전제조건 이견으로 협상결렬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11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을 재개했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둘러싼 이견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민주통합당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ICT진흥을 원하는 새누리당과, 방송공정성 확보를 원하는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대안을 마련해 협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SO의 미래부 이관이 전제되지 않아 이 사안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편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 양당 수석부대표는 SO 문제와 관련, 역지사지한 대안 방안을 오늘 논의키로 했다"며 "민주당은 ICT진흥법을 나름 성실히 준비했지만 새누리당은 맨입에 빈손으로 참여해 검토가 안 되고 30분 만에 끝났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두루미는 여우가 먹을 그릇을 준비했으나 여우는 여전히 상대방인 두루미를 살피는 대안을 갖고 오지 않은 격"이라며 "100%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야당엔 100% 행복한 나라가 아닌 100%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집권 여당이 협상력과 정치력을 포기했을 때, 국민을 상대로 선동 정치에 나섰을 때, 정부의 나팔수로 나섰을 때야말로 구태정치고,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의 길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며 "다시 접촉할 때는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이날 있었던 새누리당 대국민 호소문 발표, 초선의원 모임인 '초청회'의 협조 촉구 등을 야당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선동정치'라고 겨냥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ICT진흥안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방송 공정성 방안을 제시해 협상을 하자라고 양당이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SO를 방통위에 맡기는 전제하에 ICT진흥법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입장을 번복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이 SO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겠다는 점을 확실히 수용하면 국회특위를 설치해 거기에서 방송공정성 확보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은 ICT진흥방안을 내고 새누리당은 방송공정성 확보안을 내 협상 테이블에 올리자'는 제안에 부동의하면서 '먼저 SO인허가권을 미래부로 넘기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의했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계속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수석회담에 ICT진흥방안을 가져와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놓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