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오늘부터 나라 정상운영…탈세 뿌리뽑겠다"

기사입력 : 2013년03월11일 15:11

최종수정 : 2013년03월11일 15:13

- 새 정부 첫 국무회의…"복지재원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내각이 다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부터 나라를 정상 운영하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하고 힘찬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취임 후 보름만에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 공개된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지금 안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또 세계경제가 위기 상태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그리고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이란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정확하고 세심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선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에도 정중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러다가 바다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면 아직 해수부가 출범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스럽다. 특히 해수부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며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다.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의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라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그런데 복지공약 실천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 하는 등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저의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재원 확보를 위해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인투자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는 각종 주가조작에 대해 상법위반사항과 자금의 출처, 투자수익금의 출구, 투자경위 등을 철저히 밝혀서 제도화하고 투명화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체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며 "지난 1월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새 정부가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 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박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첫 국무회의고, 축하도 드릴 겸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13명의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