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긴급점검 코리아 컨트리리스크] 단기적 한반도 위기고조 불가피

기사입력 : 2013년03월08일 18:05

최종수정 : 2013년03월08일 18:05

- 전문가진단 "국지전 가능성은 낮아…억지력 갖되 대화도 준비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북한 3차 핵실험에 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화된 제제결의와 북한의 전쟁불사 위협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한 극도의 대치 상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축으로 한 국제사회와 북한은 이미 강대강의 '치킨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

8일 북한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간 긴장 고조는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정권교체기에 따른 외교안보라인의 재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엔 제제 결의안에 이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긴장을 높이는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높은 긴장 상태에 따른 우발적인 무력 충돌은 물론이고 북한의 의도적인 추가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합리적 관점에서는 연평도 도발과 같은 의도된 국지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화보다는 북한의 모든 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남과 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위협했다. 사진은 8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송된 조평통의 성명 [사진=뉴시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안보리 제재가 채택됐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반발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을 미국이나 중국이 받아줄만한 상황도 아니고 남쪽도 상황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는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을 오가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조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도 즉각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등 군사적 위협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에서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 "현 위기는 수년간 상황악화가 빚은 누적적 위기"

한반도 위기의 성격과 한반도 주변국 위기 관리 체제의 일시적 불안정성도 위협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번 위기는 수년간 (한반도) 정세가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 악화되면서 현재에 이른 누적적 위기"라며 "한국, 미국, 중국 다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구성하는 중이라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발적 무력 충돌 상태가 빚어질 경우 위험 관리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현재 장관급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대북라인 실무진 인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후 지도부 인선에 이은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 방향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경우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비공식 활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긴장 상태가 자칫 우발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더라도 저강도 군사도발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유호열 교수는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 하에서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군사훈련에서 해왔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그 이상은 명분도 약하고 체제 종말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점도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연합훈련과 제재 결의안이 겹쳐 나오면서 북한이 구두로 할 수 있는 최대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도 "사격훈련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넘어선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 등의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대북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대화를 할 때는 아니다"며 "북한이 실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일정기간 북한의 도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 도발 위협에 따른 대책을 군사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며 "핵우산을 포함해 미국과의 연합 방위 체제를 보강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제사회에 한반도가 북한 위협이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김 교수는 "벌써부터 한반도 정세가 주가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걱정과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걱정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대강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비군사적인 측면의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의사도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파견 등 북한의 오해와 오판을 막을 수 있는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