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긴급점검 코리아 컨트리리스크] 단기적 한반도 위기고조 불가피

기사입력 : 2013년03월08일 18:05

최종수정 : 2013년03월08일 18:05

- 전문가진단 "국지전 가능성은 낮아…억지력 갖되 대화도 준비해야"

[뉴스핌=노희준 기자] 북한 3차 핵실험에 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강화된 제제결의와 북한의 전쟁불사 위협 등이 맞물리면서 한반도 정세는 당분한 극도의 대치 상태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고조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놓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축으로 한 국제사회와 북한은 이미 강대강의 '치킨게임'을 벌이기 시작했다.

8일 북한 전문가들은 당분간 남북 간 긴장 고조는 피할 길이 없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의 정권교체기에 따른 외교안보라인의 재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엔 제제 결의안에 이어 한미연합 군사훈련 등 긴장을 높이는 일정이 예정돼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높은 긴장 상태에 따른 우발적인 무력 충돌은 물론이고 북한의 의도적인 추가 핵실험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합리적 관점에서는 연평도 도발과 같은 의도된 국지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단기적으로는 대화보다는 북한의 모든 위협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억지력 강화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북한이 남과 북 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위협했다. 사진은 8일 북한 조선중앙TV에 방송된 조평통의 성명 [사진=뉴시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단 안보리 제재가 채택됐기 때문에 이행 과정에 들어갈 것이고 북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반발을 할 것"이라며 "북한의 반발을 미국이나 중국이 받아줄만한 상황도 아니고 남쪽도 상황 자체가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는 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북한을 오가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조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도 즉각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는 등 군사적 위협을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북한은 이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에서 남북 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고 선언했다.

◆ "현 위기는 수년간 상황악화가 빚은 누적적 위기"

한반도 위기의 성격과 한반도 주변국 위기 관리 체제의 일시적 불안정성도 위협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번 위기는 수년간 (한반도) 정세가 관리되지 않았던 것이 악화되면서 현재에 이른 누적적 위기"라며 "한국, 미국, 중국 다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구성하는 중이라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발적 무력 충돌 상태가 빚어질 경우 위험 관리에 구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출범한 미국은 현재 장관급을 제외하고는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등 대북라인 실무진 인선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이후 지도부 인선에 이은 시진핑 체제의 대북정책 방향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경우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비공식 활동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긴장 상태가 자칫 우발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국지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더라도 저강도 군사도발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유호열 교수는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 하에서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하면 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보다는 군사훈련에서 해왔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며 "그 이상은 명분도 약하고 체제 종말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북한의 추가 발사 또는 핵실험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들(further significant measures)을 취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점도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연합훈련과 제재 결의안이 겹쳐 나오면서 북한이 구두로 할 수 있는 최대 협박을 하고 있다"면서도 "사격훈련이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넘어선 천안함이나 연평도 도발 등의 가능성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일단 우리나라는 대북 억지력 강화에 방점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조언이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대화를 할 때는 아니다"며 "북한이 실제 위협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일정기간 북한의 도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라 도발 위협에 따른 대책을 군사적으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며 "핵우산을 포함해 미국과의 연합 방위 체제를 보강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제사회에 한반도가 북한 위협이나 도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대화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김 교수는 "벌써부터 한반도 정세가 주가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걱정과 불안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걱정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강대강으로만 가서는 안 되고 비군사적인 측면의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의사도 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파견 등 북한의 오해와 오판을 막을 수 있는 대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