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5조'규제책 둘러싸고 실효성 등 논란 고조
[뉴스핌= 김영훈 기자]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억제책인 ‘국5조(國五條)’ 실시에 따른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혼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민정국 혼인등기소가 이혼 수속을 밝으려는 부부들로 북적이고 있다. 겉으로 전혀 불화가 없어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2주택 때문에 이혼을 하러 온 부부들이다.
중국에서는 이혼 수속이 매우 간단해 부부 두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즉각 이혼이 가능하다. 수속을 마친 후 부동산으로 달려가 아예 주택 한채를 팔아버리는 발빠른 부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을 지키려는 때아닌 '이재성 이혼'은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 광저우(廣州) 하얼빈(合爾濱) 닝보(寧波) 등 부동산 투기가 일었던 지역에서 예외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사회에 이렇듯 갑작스럽게 이혼 러시가 일고 있는 것은 얼마전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5조(國五條)’ 세칙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를 열어 5개 조항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인 이른바 ‘국5조’를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5개 조항은 부동산 가격 안정 책임제 완비, 투기성 부동산 구입 제한, 신규 주택 및 건설용지 공급 보장, 사회보장형 주택 건설 계획 확립 및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등이다. 당시만 해도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난 1일 중국 정부는 고강도의 세칙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2주택 주택 담보대출의 선납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 이자도 높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택 양도시 발생한 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기존주택 매매시 거래총액의 1~2%의 세금을 물던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이는 가히 세금 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한 후 두 사람 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해 서류상 위장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10년 2주택 규제책이 나왔을 때도 소위 재산을 지키려는 재태크성 '이재성' 이혼바람이 한차례 거세게 불었던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잠잠했던 주택시장이 최근 다시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자 새로운 규제책에 고심하고 있다. 궈지자이셴에 따르면 국5조 시행 세칙에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1주일 안에 공포되고 지방 세칙은 3월 말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정협위원인 지지(齊驥) 주택건설부 부부장이 7일 양회(전인대와 정협)에서 밝혔다.
하지만 국5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정협위원인 린다국제투자그룹 리샤오린 회장은 “늘어난 세금이 집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존주택을 억누르면 신규주택가격을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최근 상하이 민정국 혼인등기소가 이혼 수속을 밝으려는 부부들로 북적이고 있다. 겉으로 전혀 불화가 없어 보이는 이들은 대부분 2주택 때문에 이혼을 하러 온 부부들이다.
중국에서는 이혼 수속이 매우 간단해 부부 두 사람의 동의만 있으면 즉각 이혼이 가능하다. 수속을 마친 후 부동산으로 달려가 아예 주택 한채를 팔아버리는 발빠른 부부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산을 지키려는 때아닌 '이재성 이혼'은 상하이 베이징을 비롯. 광저우(廣州) 하얼빈(合爾濱) 닝보(寧波) 등 부동산 투기가 일었던 지역에서 예외 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사회에 이렇듯 갑작스럽게 이혼 러시가 일고 있는 것은 얼마전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국5조(國五條)’ 세칙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중국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를 열어 5개 조항의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인 이른바 ‘국5조’를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 5개 조항은 부동산 가격 안정 책임제 완비, 투기성 부동산 구입 제한, 신규 주택 및 건설용지 공급 보장, 사회보장형 주택 건설 계획 확립 및 부동산 시장 통제 강화등이다. 당시만 해도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원론적인 내용에 그쳤다.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지난 1일 중국 정부는 고강도의 세칙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2주택 주택 담보대출의 선납금 비율을 높이고 대출 이자도 높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택 양도시 발생한 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충격을 줬다. 기존주택 매매시 거래총액의 1~2%의 세금을 물던 기존 규정과 비교할 때 이는 가히 세금 폭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한 후 두 사람 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해 서류상 위장 이혼을 한 후 재혼을 하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10년 2주택 규제책이 나왔을 때도 소위 재산을 지키려는 재태크성 '이재성' 이혼바람이 한차례 거세게 불었던 적이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잠잠했던 주택시장이 최근 다시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자 새로운 규제책에 고심하고 있다. 궈지자이셴에 따르면 국5조 시행 세칙에 이어 구체적인 내용이 향후 1주일 안에 공포되고 지방 세칙은 3월 말 이내에 나올 것이라고 정협위원인 지지(齊驥) 주택건설부 부부장이 7일 양회(전인대와 정협)에서 밝혔다.
하지만 국5조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정협위원인 린다국제투자그룹 리샤오린 회장은 “늘어난 세금이 집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기존주택을 억누르면 신규주택가격을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