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5일 개막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차 전체회의에서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는 자신의 마지막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다시한번 확고히 했다.
연초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중국 정부가 양회 개막 전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초강력 대책을 연달아 발표했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기습 발표되자 지난 4일 중국 증시에서는 부동산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10%이상의 하한가를 기록했다. 한편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새로운 규정이 실시되기전 미리 주택을 구입해 세금 부담을 덜려는 투자자가 몰려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이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의 '신국5조(新國五條)'가 자리잡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 20일 국무원 회의에서 5개 조항의 부동산 시장관리감독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신국5조'로 불리는 이번 조치는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을 강화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해 직무를 다할 것 △ 정부가 올해 말까지 1000만 가구의 서민용 주택을 공급할 것 등이 중심이 되고 있다.
또 주택구매 제한정책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2013년도 주택용지 공급계획을 착실히 실행,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며 부동산 임대시장 제도정비와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국5조가 발표되자 언론에서는 원자바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 근절의 칼을 뽑았다는 반응이다. 원 총리가 마지막까지 부동산 규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2011년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이 그의 대표적 성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기 과열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간 중국 안팎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향후 거품 붕괴로 인한 충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 최대의 온라인 부동산 정보 업체 소우펀홀딩스는 지난달 22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8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신국5조가 발표되기 전엔 중소도시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미를 보이며 부동산 투기가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 규제로 인해 대도시 투자에 한계를 느낀 여유자금이 중소도시 부동산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신국5조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지에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국5조가 발표된 후 시장과 언론에서는 양회 이후 이와 관련된 세칙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시장의 예상을 깨고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지시(이하 '지시')'를 공개했다.
이번 '지시'는 주택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징수하고, 2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비율을 더욱 제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서는 지역마다 과세제도에 차이가 있고, 매도 차익에 대해서도 거의 과세를 하지 않았다.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에서만 개인소득세 징수가 시범 실시 되고 있는 정도였다.
베이징시의 경우 주택 매도시 총 거래금액의 1% 혹은 매도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부과하는 규정이 있다. 사람들은 과세액을 줄이기 위해 당연히 전자를 선택했고 개인소득세 20%의 조항은 사문화 됐다.
그러나 이번 '지시'로 인해 개인소득세 20% 징수가 명문화되고, 개인소득세 과세지역이 대폭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것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새 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개인소득세 부과분 만큼 가격인상 요인이 생기고, 이는 실수요자들의 수요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중앙정부가 신국5조를 발표한 후 불과 10일도 안되서 이와 관련된 '지시'를 각 부처와 지방정부에 신속히 하달한 만큼 양회 후 각 지방정부들도 이에 상응하는 세칙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국5조와 일련의 정책들이 부동산 투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국5조는 부동산 투기는 억제하는 반면,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토지확보가 우선되야 하는데, 그간 중국에서는 '토지양도금(土地出讓金)'이라는 특수한 제도로 인해 토지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
'토지양도금'란 토지가 국유화 되어있는 중국에서 토지사용권을 민간에 양도하면서 받는 사용료를 말한다. 그런데 양도금의 일시불 납부, 복잡한 과정 등으로 인해 토지양도금제도는 토지공급을 감소, 지방재정구조 왜곡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로인한 토지 공급 감소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신국5조와 세칙이 주택공급과 이를 위한 토지공급 확대를 약속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토지양도금제도 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서민 주택난을 덜기 위해 올해 안에 이미 시공 중인 저소득층 주택 460만 가구를 완공하고, 630만 가구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