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다소 긴축에 무게를 둔 통화정책과 안정 추구의 재정정책′ .   중국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말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와 각종 보고를 통해 시장에 내보낸 신호를 근거로 올해 중국의 경제운용 방향을 이같이 예상하고 있다. 

다음달 개최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과연 새정부의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경제운영 기조를 확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27일  올해 중국 재정당국이 더이상 느슨한 통화정책을 전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재정정책 역시 성장장려 보다는 안정유지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 더 이상 느슨한 통화정책은 없을 듯
중국은 이미 작년 말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라는 거시경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양회 이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역시 이와 같은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춘절(음력 설)이 지나고 중국 정부는 정책긴축의 신호를 연이어 보내고 있다. 지난주 열린 국구원상무회의를 통해 부동산시장 규제의지를 다시금 확인했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9110억 위안에 달하는 유동성 회수에 나섰다. 춘절 전후로 유동성 방출과 회수가 이뤄지는 것은 통상적인 관례이지만, 새지도부 하의 첫 양회를 앞둔 올해의 경우 시장은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베이징 부동산 가격이 6개월 이상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정부의 긴축통화정책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베이징주택·도농건설위원회(北京市住房和城鄕建設委員會) 의 자료에 따르면, 춘절 전 1월의 베이징시 온라인 주택거래량은 1만 9561건으로 최근 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춘절이 지난 후에도 주택거래 열기가 이어지며 시장이 들썩이는 양상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개발업체의 영업이윤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흥업은행(興業銀行) 수석애널리스트 루정웨이(魯政委)는 "여전히 느슨하고 안정적 성장추구의 분위기에서 정부가 돌연 유동성회수와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급선회 한 것은 지난 2010년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이는 중국 정부가 향후 더이상 느슨한 통화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금리인하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정책당국은 유동성 방출과 회수를 적절히 활용하며 중도성향의 통화정책을 전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금융시스템과 융자구조 개선에 정책의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성향의 통화정책은 물가 급등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들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지만 상반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 유력한 만큼 통화정책 역시 이에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원인이 생산단가 상승에 기인한 것인 만큼, 내외적인 상황이 안정적이고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통화긴축으로의 급선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역환매체(역RP)가 올해 중국 통화정책의 주요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준율과 금리 조정이 아닌 RP매도를 통해 시장 내 자금을 공급해왔다. 2012년 한 해 중국의 역RP 거래규모는 6조 380억 위안으로 하반기 이후 시장 가금 공급의 주요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말 기준 97조 4000억 위안에 달해 GDP대비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된 M2 규모는 물가상승 수준이 작년과 비슷하게 유지될 경우 증가율 목표가 14%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소폭의 재정확대, 안정적 운용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전개한다는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에따라 올해 예산도 작년에 비해 확대편성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가 작년의 8000억 위안보다 높은 1조 2000억 위안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지도부가 집권하는 해에 투자가 집중되는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중반 이후 중국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장려했던 만큼 투자과열은 예년에 비해 더욱 심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질적 경제성장과 효율제고'라는 거시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폭적인 재정확대에 나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의 채무와 상환기 도래 등도 대폭적인 재정확대를 제약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2010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10조 7000억 위안으로 2016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전체의 30.21%에 달한다.

가오성가오화(高盛高華)의 애널리스트 쑹위(宋宇)는 "2012년 4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이미 9%에 달한다"며, " 당분간 재정확대를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