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조달부문 세계 최대 부패시장' 꼬집어
[뉴스핌=조윤선 기자 ] 중국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산아제한 벌금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는 30년 넘게 시행해온 한자녀 정책의 폐해를 지적한 것과 같은 것이어서 향후 중국의 '계획생육(한자녀 정책)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와 관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26일 중국 징화스바오(京華時報)는 사회과학원이 25일 발표한 '2013년 법치청서(法治藍皮書 청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며, 청서는 중국 정부조달 시행 현황을 최초로 공개하는 한편 공직자 친인척의 영리 행위가 공직자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청서는 '중국 산아제한 법치 현황'을 발표, 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출생아 수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중국 국민에게 자율적으로 출산 및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청서는 구체적으로 신분과 지역, 민족 또는 종교에 관계 없이 셋째 아이부터 사회부양비(산아제한 벌금)를 징수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유럽, 미국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자녀 출산 의향이 떨어지고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한 자녀 정책'에 따르면 농촌 주민과 소수민족, 부부 모두가 외자녀일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한족 도시민들은 둘째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부부는 벌금을 내야 하며, 그럴 능력이 없는 부부에게는 당국이 낙태나 불임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베이징(北京)대 사회학과 루제화(陸傑華) 교수는 "산아제한 정책은 당분간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아제한 정책이 폐지되려면 관련 법규와 조례를 수정해야하므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서는 지난 2011년 중국 정부조달 규모가 10년새 10배가 증가한 1조1300억 위안(약 197조원)에 달했다고 공개, 세계 최대 공공조달 시장이 세계 최대 공공부패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연구조사에 따르면 중국 중앙부처(中央部委) 및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등 상당수가 정부조달 사이트에 조달 품목과 최고 제한가격을 제시했지만 대부분이 형식적으로 수치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서는 또 전국 20여개 성 지역의 공직자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 친척의 영리 행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공직자들의 음성적인 부패와 금융선물관련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35.5%가 공직자 친인척들의 영리 소득을 국고로 납입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이에 찬성하는 공직자는 24.3%에 불과해 상당수의 공직자들이 친인척 영리 행위 규제를 반기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회과학원 국정조사연구팀이 25일 공개한 '중국 정부 투명성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무원 59개 부처 중 상무부(商務部)와 국가품질감독검증검역총국(國家質量監督檢驗檢疫總局), 수리부(水利部),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國家安全生產監督管理總局), 국가우정국(中國郵政局)이 투명성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감찰부와 국가신방국(國家信訪局), 철도부, 국가부패방지국(國家預防腐敗局), 사법부, 국가광전총국(國家廣電總局)은 투명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