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경제민주화' 발언, 의지 표명? 수식어? '논란'

기사입력 : 2013년02월26일 11:32

최종수정 : 2013년02월26일 13:32

- 취임식에서 직접 언급 불구, 여야 및 학계 평가 엇갈려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제18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국정로드맵 발표에서 빠졌던 '경제민주화' 단어를 직접 언급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가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민주화'의 진의를 놓고 추진 의지의 표명인지, 경제 부흥을 위한 수식어인지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가겠다"며 경제민주화를 경제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한 배경을 놓고도 해석이 분분하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 등 '경제민주화'를 두 번 직접 언급했다.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5대 국정목표에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이 빠져있어 그간 새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수식어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했다.

26일 박영선 의원은 평화방송의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재벌집중 현상과 관련해 재벌의 소유문제를 규제할 것인지 행위를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이 반영돼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이를 통해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를 놓고  말 바꾸기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뢰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단순한 수식어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때때로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길 강하게 원한다"고 피력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문제는 뒤늦게 언급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성장 중심의 경제지향 등의 부분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며 "성장과 개발 중심의 국정운영의 기조가 보이기 때문에 분배와 배려, 이걸 통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실천의지가 후퇴했다는 오해가 불식됐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전날 취임식 직후 논평을 통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실천의지와 지향점도 분명히 밝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각종 불공정행위의 근절, 과거의 잘못된 관행 시정 등을 약속했다"고 호평했다.

이 대변인은 "이로써 인수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란 용어가 빠지는 바람에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등의 오해는 상당부분 불식할 수 있게 됐다고 본다"고 못 박았다.

황우여 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민주화의 후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3대 공약 중 하나"라며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문제, 모든 자유경쟁에서 일어나는 시장 실패 문제 등을 정의의 면에서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이같은 이견은 이어졌다. 박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경제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됐다는 것에는 공감했지만 그 해석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날 한성대 무역학과의 김상조 교수는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경제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위상이나 의미에 비해서는 축소되고 왜소화됐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서 경제부흥을 달성하겠고 표현을 한 것은 국정과제 보고서를 발표할 때 경제민주화가 용어조차 빠진 것에 비해선 창조경제와 같은 반열로 다시 격상시킨 측면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후퇴되고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시그널을 보인다면 입법 논의와 법 집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희대 정진영 국제대학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말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보다 강조됐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경제부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얘기한 것은 경제민주화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장보다는 오히려 민주화 쪽에 더 방점을 두길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성장이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 자체는 상당히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