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 신정부의 확장적 정책운용이 국내 경기회복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총재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한은의 당면 과제와 관련해 "물가안정에 유의하는 가운데 선진국의 재정감축, 일본 신정부의 확장적 정책운용 등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관련해 "신정부 출범과 함께 통화·재정 측면에서 과감한 부양책을 실시함에 따라 엔화가치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와 비교할 때, 엔저정책에 대해 좀 더 강도높은 경계감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총재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등으로 인해 해외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피력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재정건전화 과정에서의 유로지역 및 미국의 추가적 성장둔화 가능성,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부정적 영향(negative spillover effect) 파급 등으로 해외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하는 가운데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올해 상반기에는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2%대 초반을 나타내지만 하반기에는 2.9% 상승하는 등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율(3.2%)이 소비자 물가상승률(1.5%)보다 높은 상황에서 외생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물가불안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낮추는 등 물가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경제의 중장기 과제로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중소기업 육성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총량뿐 아니라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나섰다.
김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외에 현재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투자위축, 실업률 증가의 이력효과(hysteresis effect)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기술․상품 개발 등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