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 중증질환에 3대 비급여 제외
[뉴스핌=최주은 기자] 새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하는 의료보장성 기능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4대 중증질환 급여화에서 3대 비급여가 제외돼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체계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질환 이외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간병비,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한다.
또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적용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이외에 △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 실직자 보험료 부담 완화 △ 보험료 부과 체계 개선 △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 국가 치매 관리체계 확립 △ 독거노인 돌봄 강화 등이 포함됐다.
4대 중증질환 보장에서 3대 비급여가 제외돼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보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항목이 이번 과제에서 제외돼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독거노인 돌봄 강화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며 “현재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애널리스트는 “4대 중증질환 부담 완화 등은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인지된 사안”이라며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기존 제시된 방향과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데 의의를 두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로 비급여 항목의 보장을 중심으로 한 실손의료보험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보험주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