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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조직개편 '줄다리기'…관건은 방통위

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11:56

최종수정 : 2013년02월20일 11:56

- 방송정책·진흥기능 미래부 이관 여부 놓고 이견 팽팽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는 새정부 출범을 5일 앞둔 20일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은 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과 진흥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핵심이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게 민주통합당의 태도"라며 "구태의연한 새 정부 발목잡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선기간 중에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는 사실상 거부하는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서 진 세력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끼워팔기식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당대회가 곧 있으니 내부 권력 투쟁용으로 할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문제를 다룰때는 협상용으로 너무 오래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도 같이 협력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원내 지도부는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타협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과 관련해 "일을 잘하려다 보니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야당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각 출범이 야당의 발목잡기라 비난하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대승적으로 결단해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라. 무슨 일이든 야당 탓으로 떠넘겨왔던 이명박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그동안 박근혜 당선인 지침을 핑계로 협상을 회피했다"며 "이제 협상을 진행하자 날치기 선언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운운하며 국회를 후진화할 생각을 하니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강행처리는 안 된다는 항명 목소리가 나온다"며 "왜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판을 깨려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하는 방송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은 결국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특별한 근거제시도 없이 ICT만을 얘기하고 있다"며 "방송과 언론을 또 한 번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직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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